손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7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심사하게 될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용산구의 건전 재정을 이뤄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추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