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본회의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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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뉴타운사업과가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1개 단지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0%인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남은 것은 강촌아파트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반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왜 반납을 했습니까, 거기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자기네들이 부담할 금액이 크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만 정해져 있는 거지요? 10%, 2,000만원이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1개 단지에 최대 2,000만원까지.

이상순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있습니까, 이 기준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용산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용산구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개발이 되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지가 사실 예를 들어서 2억이면 10%씩을 최대 한다고 해도 10개 단지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야 자기네 내부적으로 예산이 있겠지만 실제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영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그 쪽에 사실 수리를 하거나 시설 설치를 해야 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예를 들자면, 강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도 크고, 제가 볼 때 시설충당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보다는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영세아파트에는 70%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70%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요? 금액은 한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부적인 시설은 안 되는 거지요, 시설비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외부에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주민생활의 복리증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복리증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거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가, 녹지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봤는데 예를 들자면, 커다란 단지는 어린이놀이터든 건강체육시설이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민아파트 쪽이 돈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요즘 가로공원이나 저희 공원 같은 데에 설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 들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생각해보셨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가 있잖아요? 어르신들 걷는 것이라든가, 특히 애들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셔서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앞으로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편한 아파트가 되도록 주민들이 아파트 둘레로 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좀 비켜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유지, 보수, 개선사업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아파트 그런 쪽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전부다 해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복지라는 것이 어차피 주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다른 쪽이 되었든 그래도 없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법이 그렇다고 해서 있는 분들이 혜택을 안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영세아파트 같은 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상향 조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작년에 용문동 8번지 용역이 3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용역발주 안하고 그 3억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의견조사하고 그런 비용인데요.

이상순위원

의견조사는 어떻게, 대상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용문동 8번지가 한 600명,

이상순위원

600명이에요, 600가구예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가구요.

이상순위원

가구가 600가구 정도였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정말 아름다운 용산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예산 땐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판을, 용산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바꾼 게.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을 개선했는데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간판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점포주들이 전부 참여를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참여를 못하는 가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빠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그런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래갖고 거리조성사업이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거리조성사업이 아니고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구호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52% 밖에 안 되는데 몇 개 정도 바꿨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결산 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개소 당 150만원, 그 다음에 구비로 100만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31개소가 동의를 했습니다. 4군데가 폐업을 하고 2군데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31개소를 저희들이 개선을 했는데, 시비를 우선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보통 개선사업을 하면 평균 개소 당 한 22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요, 시비를 우선 전액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34개가 목표였는데 31개를 하셨다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37개,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전액사용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 빠졌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에서는 구비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에 시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산서에?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시비는 별도로 보조금으로서 여기에 안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간주처리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20만원에서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너무 금액이 비싸서, 과다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해보면 개선사업 한 결과가 250만원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가 있을 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여하시는 분은 하고, 다니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빠진 것처럼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보기가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용산구가 예쁘게 잘 정리정돈 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있었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도 지금 다 불용되었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불용이 되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구간이 전쟁기념관 앞에서부터 녹사평 쪽에 오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구간인데요, 이 사업비가 총 한 24억,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90%, 그 다음에 저희 구가 10%를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 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보류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는 다 썼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30만원×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안 되었는데,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12개월 치를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용역을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 6월말 때 용역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조성이나 현지조사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떤 데에 쓰셨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업무추진 하는데, 말 그대로 업무추진 하는데 썼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셨어요? 글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12개월분을 갖다가 이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그랬는데 다 썼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는 균형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미술디자인전시회, 그것 민간위탁해서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전시회를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디자인 전시회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숙명대학교 미술학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숙명여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 단지 전시물은 본인들이 제작해서 같이 협력은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금이 6,700만원이었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6,7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숙명여대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혹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적게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었나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6,700만원 가지고 숙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 문제는 아니고 자기네가, 저희가 지난 가을엔가 언제 한 것 그것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번 했었습니다. 9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가을에 했던 그 사업이 이것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결국 이 전시회는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6,700만원 중에는 사업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4,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회, 그 다음에 1,500만원은 우리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숙명대학교하고 전시회하고 관계해서. 그 다음에 700만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체험교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삼국시대 옷을 배경으로 주제로 삼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4,500만원은 전시, 그 다음에 포럼 1,500만원, 700은 체험교실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숙대에 민간위탁 줬을 때에는 6,700만원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4,500만원 전용했잖아요? 그만큼의 예산을 더 썼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써야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년에도 4,500만원을 예상하고 금년 예산도 4,500만원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플러스를 더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에는 4,500만원만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이 절감이 된 거네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하기가,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포럼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4,500만원만 가지면 2011년도부터는 가을에 또 그것을 하실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순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십니까, 주최를?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행사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부스 설치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도어 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물은 우리 숙명여대하고 이미 서로 협약이 되어서 그쪽에서 전시물은 제작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 가을에도 이것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문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병현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김철식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숙대 위탁했을 때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자체평가를 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평가 자체는 사실 참 측정하기가 저희들이 곤란하기는 한데요, 그때 저희들이 전시회 기간 동안, 10일 정도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1,000여명 정도 관람을 하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사업이 전시 이런 것이 당장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이라고 판단을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질 높은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디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느낍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었고, 금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용산구도 이태원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태원을 주제로 해 가지고 디자인 전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단시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기획까지 다 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사, 이런 것만 잡고요, 어떤 테마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쪽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설명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보니까 집행하셨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1,500만원을, 죄송하지만······,

김철식위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에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전용하시고, 6,7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구나. 집행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구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미집행이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700만원만 집행하셨구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700만원?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린이패션디자인워크숍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게 주제가 삼국시대의 의상을 어린이들이 입어보고,

김철식위원

아, 됐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필요성을 느끼신다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67쪽에 건축인허가처리에서 사무관리비가 4,021만원, 68.9% 미집행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뭐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우선 미집행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뭐냐 하면 4,000만원이 총 5,800만원 중에 건축사용 승인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53건 정도 예상을 하고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이 47건에 1,095만원만 집행이 되고 3,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수당도 건축위원회 개최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대략 5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겨서 총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건축경기가 작년에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실제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가 아주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두 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차 추경 때 건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사실은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이 2,0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도 올해 사용승인 건수가 작년에 저희들이 100건의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 대략 18건이 사용승인 처리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착공한 건수가 현재 45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3건, 거기의 한 10% 해서 70건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한 960만원은 현재 감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감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을 때는 빨리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인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가지 사업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쓰는 사업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종류가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시 공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시 공원은 저희가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이 있는데 거기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사업에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로수 병해충 방제하시는 분들이 있고, 산림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하시는데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지금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금액하고 해서, 예산금액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담당별로 관리를 하고 또 현장에서 기능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작업지도도 하고,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현장 기능인력은 근로자들보다 약간 위에 계신 반장님들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공무원에 보면 일반직 직원이 있고 기능직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이렇게 분야별로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잘돼서 이분들이 만족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이분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분들은 만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낮고, 또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다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차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고, 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입니다. 힘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저희가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만족을 한다는 게, 또 보람됨을 느낀다는 게 꼭 물질적인 돈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일단 예산에서 나가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족도가 낮다고 그래서 그 만족도가 계속 낮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끼리 화합이든가 예를 들자면, 이분들한테 1년에 1번 정도 식사대접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업무의 질을 좀 향상시켜 주시려는 그런 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그분들을 불러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서로 좀 돕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의복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도 사드리고 하면서 위로는 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부족함이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또 들은 얘기로는 그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예를 들자면 반장급이라든가 통제하시는 분 있잖아요? 있지요, 그런 분들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분들이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 전체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분위기 조성을,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지만 일부 관리담당하시는 분, 말하자면 관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때 작은 거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인성이 좀 좋으신 분들로 뽑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을 뽑아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그러신다면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 말에 인정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는데 생각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 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보듬어야 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돈이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공원녹지과 많은 공무원 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용산구에서 그런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옥상녹화사업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공공부문은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은 7대3으로 서울시에서 7을 지원하고 저희가 30%를 확보하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5대5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보다도 우리는 남산에서 가시권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청하는 분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지원되는 것은 전액시비인데, 저희도 최대한 발굴도 하고 하는데 저희 욕심만큼 호응은 좀 적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호응이 적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종로구 쪽의 건물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시에서 70%인가 받아가지고 옥상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이 아니고 텃밭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구도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돈이 많이 든다면 요즘 텃밭 가꾸기 운동도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서도 박스 같은 것 하셔가지고 옥상에 어르신들 많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이 앞쪽이나 어디? 그런 데는 옥상 비어있는 데 많은데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 텃밭 가꾸기 사업해서 옥상에 하는 것, 아니면 옥상에다가 많은 돈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요즘에 도시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쪽보다는 산업 쪽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아이들도 쌀이 열리는 건지, 빵에서 나오는 건지 하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소일거리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자연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같이 우리가 만들어진 녹지에 가서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도 옥상녹화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도입을 하고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도 농작물 같은 것을 많이 갖다놓은 이유가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작물을 기르거나 하려면 계속 공급이 되는 그런 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은 어렵지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뭘 심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꽃을 갖다가 심으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꽃보다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경로당에 다는 아니겠지만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봐 갖고 꽃이 좋냐, 아니면 상추나 고추 심는 것이 좋냐, 그런 것을 여쭤봐서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73쪽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51억이라는 예산이 많은데요, 예비비 1억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태풍 때문에 태풍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한 1,200주 정도 수목이 쓰러졌었는데요, 저희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했었고, 그 다음에 대형수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행한 게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때 정비한 수목은 271주고요, 그 예산은 한 9,800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내용은 수목을 제거하거나 바로 세우고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그 곤파스 태풍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 관내는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 손상을 입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효창공원 같은 데는 좋은 수목은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니까 많이 없어졌더라고, 소나무 같은 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7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시설비 명시이월이 한 10억 이상 되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명시이월이 왜 그렇게 많이 났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시설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1월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편성하기를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해 보자,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이 작년 11월 말 정도에 서울시에서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간도 1개월밖에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83쪽에 보면 한남동 주민센터 확장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옥상녹화사업 시설비하고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엄청난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사업이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3으로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아서 해요,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뒤쪽에 보면 보조금이 8,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를 100% 집행을 했고, 저희 돈을 좀 아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을 저희 돈으로 아끼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월은 사업을 봄에서부터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장소를 좀 바꿨어요, 장소가 여건이 안돼서.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된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하신 거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녹화사업 한 데요, 옥상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나요? 그낭 전시효과 말고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방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또 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관리비도 그게 보면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개인이라든가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관공서건물에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원칙적으로 동이면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하면 옥상 같은 데 있으면 물을 제때 안주면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수분이 없으면. 그런 관리 문제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무나 뭐 죽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거의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종을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물을 안 주면 죽잖아요? 사람도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정성이 가야지 잘 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스프링클러같이 장치가 돼 가지고 자동으로 뭐 되고 이런 건 없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안에 바닥에,

정재

김정재위원

바닥에다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용하는 토양부터 해가지고 수분도 오래 보유할 수 있고 이런 흙들을 사용하고 그 밑에 어느 정도 빗물이 오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안에 저장이 되게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시스템이 잘 되었네요. 그런 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 관리 잘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야 우리 과장님 저거 하시지, 잘해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해놓고 나무 같은 것 죽고 그러면 원망 들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장님!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89쪽에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가 약 900만원 이상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것은 지금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요금하고 등기우편요금을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열 건이면 열 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출력을 해갖고 동일인은 한 봉투에다가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요금을 앞으로는 예산 체납징수를 하고, 몇 건 장기적으로 여러 건 되는 상습체납자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를 보내던 것을 앞으로는 2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등기를 보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 장씩을 보내던 것을 4건 이상 되는 사람은 정기분도 등기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예산을 거기에 활용을 해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더 간편하게 하셨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들은 나오는 대로 그냥 하면 편한데, 그것을 전부다 합해서 하니까 사실 작업할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납기고지를 매월 납기일 15일 전에는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은행에서 고지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일일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은 그대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하면 간편하고, 받아보는 사람들도 편지가 많이 오면 똑같은 내용인줄 알고 하나만 보는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또 9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서 시설비에서 3,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청파동 주민센터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보조금 나온 게 태양열, 태양광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시설비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지금 활용은 잘해요, 그렇게 해 놓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에너지로 해서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아봤습니다. 한번 차후에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한번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고,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67쪽에 보시면, 사실 건축과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요, 자체에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많지도 않은 이중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불용된 게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153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게 47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건축경기 불황에 따른 착공지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건수 사용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심의위원회도 개최가 약 7회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580만원,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략 한 달에 몇 건 정도 신축허가가 들어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금년에 허가된 게 대략 50여 건 정도 되고요, 금년 사용승인이 작년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사용승인을 대략 한 100여 건 정도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보니까 실제로 접수된 게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공된 건수를 조사를 해보니 45건이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3건, 금년에 사용승인신청이 최대한 100여 건, 7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30건에 해당하는 960만원은 감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많이 건축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사실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요즘도 근생으로 들어와서 원룸으로 꾸미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기존 위법건물 외에 신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거의 없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은 옛날에 용산에 호재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위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내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 하시는데, 그것을 시정했다고 해놓고 사진만 찍고 도로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수가 대략 1,600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2번씩 그렇게 현장조사 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물론 어떤 시기가 되면 시정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차 단속점검하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가 어느 집은 쓰고 돈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억울하게 또 걸려서 돈 낸다 하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평성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감안해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질의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빠진 부분하고 보충질의하고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결산서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쭉 남았고,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특색이. 그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 점은 좀 더 모양 있게 국장님이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국과는 틀리게 직원포상이 각과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하고 도시디자인과,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나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보상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다음 예산 때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는 2007년도에 대략 제정할 때 이것 전부다 제가 만든 부분인데 그 이후에 개정된 게 너무 많아서 과연 적은 이 예산으로 충당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사용자와 매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요구한 공동주택과 매칭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서는 힘들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찾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열악한 데는 찾아가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특위가 있어서 개정을 할 겁니다.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도 그게 명시되어서 이중이다,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고, 불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67쪽에 건축물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용산구 내, 안전관리는 대개 대부분 어느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으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문가수당?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용산에 안전관리대상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통상 700내지 800여건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보면 가장 시급하게 관리해야 될 데가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대형공사장과 C급, D급 이상, 이런 정도 해서 통상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대상이 한 210건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을 했고, D급도 많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는 D급이 한 3개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강로에 있는 목조건물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것도 D급 시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이촌2동에 있는 중산아파트는 C급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인 잣대이고 사실상 건축과에서 안전관리를 하면 그게 건축과 전문가가 진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골이 다 보이고 입구가 너무도 열악해서 안전사고가 날 정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건축물안전관리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고, 또 예산을 너무 적게 잡게 되면 충분히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예산가지고 안전관리용역주고 힘들지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내년에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16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 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사업이 우리 디자인조례, 우리구 조례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디자인, 우리 용산구 경관의 전체에 대한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전해에 끝났고, 그 이월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시정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시정을 하다보니까 늦게 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월이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그 다음 해에 연구용역으로 썼다, 그러면 왜 이월이 되었으며, 당해 연도에 집행은 어느 부분으로 집행을 했는가? 상세집행 내역을,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집행내역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2010년도 2월 3일날 최종보고회를 하고 2월 28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회 때 디자인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좀 늦게 하는, 보완을 하고 처리하는 그 과정이 좀 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월할 때 예상액이 6,227만원 딱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제로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야 이월된 것 그 다음해에 계약했으나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그 다음에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상세내역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75쪽에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고, 또 전용을 했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집행잔액은요, 집행을 하고 저희가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하는 옥상녹화사업이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사업은 알고 있어요. 사업은 알고 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을 구비로 남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낙찰차액?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대게 보면 낙찰차액이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아야 또 맞고요. 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월이 되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했다고. 그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적정한 계산속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이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필요할 수 있고, 20억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해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비는 계약 다 하고 나서 그 예비비 신청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 다른 부분으로 쓸,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용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불용이 되면 그 예비비는 다른 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이 사업으로 해서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태풍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쓴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15%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7대3으로 시비를 남겨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 8,300만원 다 집행하고 구비를 남기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결산서의 과목에 보면 부문별에 같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세내역을 모르고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예비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시킨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통계목이나 전에 말하던 세세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게 쭉 표시되지만 이게 과목이 하나로 묶여서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불용을 시켰다, 그것은 예산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