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170명에 대한 거 구비 100%로 나가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오는 거는 시비가 80%고 자치구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차상위나 저소득층까지 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하셔서 한쪽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한다든지 이거를 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나가다 보면 중복으로 또 나갈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금 및 수업료 이 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몇 가지로 제가 알고 있을 때는 또 복지재단에서도 또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중복이 한사람한테 몇 번을 받을 수 있는 그 중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고 이 교육부 지원에 있어서 구비 들이지 말고 자부담만 20% 들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