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요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수강 받던 사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하던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복지는 구민이면 골고루 누구나 다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복지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선착순으로 자른다든가, 아니면 그 동안 해오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신규로 뽑는다든가, 이런 식의 발상은 진정 구민을 위한 발상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숫자나 그 프로그램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민들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금 줘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편하고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행복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여러분들 봉급 주고 쓰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발상이 틀리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잘라? “너는 많이 혜택 받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선착순에 늦었으니까·····,”이런 식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관료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 몇몇 자치센터에서는 이로 인해서 구민과 의원의 갈등, 의원과 위원과의 갈등,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어줄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연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