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의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22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행정타운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와 직원 및 방문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폭염대비 청사 방열 및 냉방시스템 실태 민원실, 북카페, 원어민 영어교실 등 주민 편의시설 실태 시설물 안전상태 및 유휴공간 활용방안 및 직원 근무 환경 등 청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당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행정타운 서측 유리벽에 대한 방열대책 마련, 직원 및 내방민원인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 기타 유휴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방안 검토 등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명으로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방문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기타 현장방문 동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세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질의 및 의견이 있을 시 질의·답변 시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9차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이번 회의의 조사대상 건축물인 ‘16개동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 지난 8차 회의 시 언급된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인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 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8차 회의에 언급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제183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16개 동청사에 대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위원님께서 舊청파2동 청사 3층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형청소차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각종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현장확인 결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들이 舊청파2동 청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동 장소 주변 및 사거리 주택가에 청소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게 주차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다른 장소에 분산 주차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로 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민원사항은 청파동 주민센터에도 아울러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설혜영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께서 보광동을 비롯한 건축된 지 10년 이상 동청사의 화장실을 점검하여 노후 화장실을 개·보수할 것과 주민센터 강당의 환기 문제 및 전체적인 공기질 검사를 통해 미흡한 동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1일 양일 간 남영동 등 5개동 주민센터의 화장실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원효2동 주민센터 화장실은 세면대, 천장, 타일, 변기위치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광동 주민센터 화장실은 출입문, 변기, 칸막이, 세면대 등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강당 17개소에 대한 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분야는 모두 오염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항상 쾌적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수강생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 자치회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 각동 지원계획과 공기질 점검결과는 자료 각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정호 위원장님과 김정재 위원님께서 남영동 청사가 협소해서 각종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갈월복지관 2층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갈월복지관 2층 회의실에 대한 벽체 도배, 접이문 설치, 사물함 구매, 바닥 광택 등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동 장소로 남영동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토록 소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인 탁구교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갈월복지관 2층 회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화요일, 목요일은 물론,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월, 수, 금요일의 경우에도 여유시간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갈월복지관 측에 협조 요청하였고, 2층 회의실뿐만 아니라 남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장소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갈월복지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으면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교실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갈월복지관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오천진 위원님께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1층 식당을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 확인한 결과, 1층 식당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문화교육실과 통합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며, 대신에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문화체육센터 외부에 휴게실 겸 식당을 만들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위원님께서 전체 동청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사항이 많으므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동청사 사용면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에 동청사 유지관리비 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주말프로그램인 경우, 장시간 개방과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고 냉ㆍ난방기를 가동하거나, 일부 야간프로그램인 경우, 강좌 종료 후에도 몇몇 회원들이 프로그램실에 남아서 프로그램실 전체의 불을 켜 놓고 있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 6월부터 매월 자치회관 운영관련 보고 시에 동 주민세센터 및 자치회관 강의실에 대한 토, 일요일 개방시간 및 사유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동 주민센터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총 3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의 샤워시설, 화장실, 복도 및 계단전등을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통해서 필요 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 동청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하면 친환경 인증 의무취득 기준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우리 구 동청사 중 해당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기존 동청사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통하여 조명, 냉·난방, 단열, 창문 개선 등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사업 및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사업 등 동청사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신축되는 동청사에 대하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1일까지 자치회관 프로그램별 수강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으로부터 수강신청 현황, 즉 프로그램별 신청인원이라든지, 수강료 수입액, 감면자 수 및 내역, 수강료 납부방법, 수강생 선정방법, 중복신청자, 타구 거주자, 기타 수강신청 및 수강생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고받고 있으며, 보고받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 조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유료화 시행 초기단계로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공사로 인한 동으로의 예산교부를 현 3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소규모 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동 일상경비로 교부가 가능하나, 일상경비 교부는 지출의 특례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 주민센터는 설계, 원가계산, 계약절차 등 공사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업무처리에도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으로의 예산교부는 시설장비 등의 간단한 수리, 유지보수, 소규모 시설공사 등 1건 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 공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그런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청사의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 신축 예정인 한강로동을 제외하고 주차면수가 부족한 6개동의 주차면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접부지 및 거주자 주차장 확보 등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는 장기 추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후암동, 이태원1동 등과 같이 향후 지역개발이 예정돼 있는 동의 경우에는 신축청사 건립 시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옥상 녹지공간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동청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서빙고동 1층 舊서빙고 치안센터는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달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2,000만원을 받아서 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인근 동과 동일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초·중급반 등으로 난이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개선 계획을 각 동에 시달하여 1개 자치회관에서 난이도가 있는 동일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단계별로 강좌개설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여유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인근 동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 프로그램 접수현황 보고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정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용산2가동 주민센터를 내방하는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재계약 시 1층을 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과, 유료화 시행 시 축소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 소월공영주차장은 총 4층, 64면으로 현재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인접해 있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인 교통지도과의 검토결과, 2011년 12월 4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8구획 정도를 동 주민센터 주차공간으로 확보한 후, 나머지를 재위탁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 시행 시 축소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현황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신청 현황을 토대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제8차회의시 질의답변서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와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른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를 빨리 찾고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의 보직을 맡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용문동에 동청사가 있는데, 동청사 2층에 보면 부녀회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겸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사무실 바닥으로 돼 있는데, 주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뿌릴 수가 없어요. 주방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 바닥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 바닥하고 주방 바닥하고 똑같이 일치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씻고 그러다가 물을 깨끗하게 바닥에 뿌리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바닥문제를 가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현장에 한번 저희가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쓰시는 부녀회라든지, 직원들도 아마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들고 그러시는 사용인데, 그런 곳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물청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문동 동사무소 앞에 보시면 밑에서 올라오면서 90도로 꺾이게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그런데 거기 인도가 오다가 모퉁이에 딱 끊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내려오다가 길로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가 “ㄱ”자로 되어서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우리가 녹지구간 해 놓는 데 녹지나무 때문에 앞의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도 거기 왔다갔다 자주 하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토목과에서 의뢰해서 왔다갔어요. 갔는데,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자전거를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면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화단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화단을 없애고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제가 같이 가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나무가 3그루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뽑아내야 되고, 돌도 까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들 거예요. 항상 거기 교통의 위험이 있어서 보시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잡으셔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만으로는 제가 감이 안 오는데요,

와보셔야 돼요.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같이 현장에,

현장에 제가 같이 가서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효창동 청사 이번에 집중호우 내리고 수로가 물을 흡수하지 못 하다보니까 막 넘어가지고, 사실 그날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엘리베이터로 물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시 모래주머니로 2중, 3중 겹겹이 쌓아서 위기는 모면했는데요, 이번에 수로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사실 그런 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거기 수로를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땅 밑으로 미관상 화단 쪽으로 보기 좋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수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효창동 청사가 입주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왕 할 때 보기 좋게, 조금만 신경 써서 감독해 주시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해놓은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세심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네, 그 부분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요, 하수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우수, 빗물이 왔을 때만 흡수를 하는 관로, 수로거든요. 이번에 그 한계가 용량이 약하다 보니까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100mm를 묻었으면 됐을 텐데, 본위원도 펌핑 하는 데 보니까 호스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옆에서 잡아주고 했는데요, 그것이 용량이 작다보니까 옆에 이번에 하나 다시 추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만들면서 수로 만든 것이 미관상 보기에 영 좋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러한 기술 갖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쉽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쓰는 동청사이고 하니까, 굉장히 ‘옥의 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그 분들한테 주문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의 미관만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수관경은?

그것은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개를 더 보강했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수로를 땅 밑으로 하고 화단 쪽으로 해 놨거든?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화단을 쭉 파서 해 놓아서 그 부분이 좀 보기 싫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분들이 밑으로 해서 하고, 위에는 원상복구 나무를 했으면 참 보기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하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 청사 관련해서 청사유지관리비 절감대책을 이렇게 고효율 제품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동작감시센서도 교체를 하면 많이 절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6개동이고, 또 청사라든지 공공건축물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절약하고 대체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수강생들이나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에너지절약 의식을 갖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효과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헬스장을 7개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공공건축물특위를 하면서 문제점도 발생했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발판삼아 이러한 부분의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됐지요?

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나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일부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개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강신청접수가 끝났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그것을 각 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계속 수합을 하고 있는데, 수합이 되면 전반적인 실태라든가 문제점이 없는지를 세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고,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시행을 하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라든지 방안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검토를 하셔서 공공특위에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름에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요, 이촌2동 동사무소만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GHP방식이라고 해서 미쓰비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오?

네. 천장에요. ‘가스엔진 히트펌프’ 방식이라고 해서 미스비씨 제품을 썼는데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났는데, 문제는 고장이후에 A/S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A/S기사가 세 차례 왔었는데 와서도 고장내용을 제대로 발견도 못하고, 마지막에는 부품이 없다고 해서 A/S가 상당히 늦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업체가 부산업체예요. 공사품목이거든요. 제품납품도 아니고 공사품목인데, 공사품목인 업체가 왜 우리 구에서 입찰을 올릴 때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지역을 풀어놨는지 그것도 알아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왜 고가의, 지금 이촌2동의 실외기를 보니까 실외기가 7대인데요, 실외기가 7대면 안에 실내기는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외기 7대 공사비가 무려 35억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 아마 아마한 겁니다. 보통 고가제품이 아니에요. 이런 고가의 35억 짜리 냉난방을 써가지고 A/S가 제대로 안 된다? 또 굳이 국내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품도 있을 겁니다. 또 없다 하더라도 굳이 왜 이런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것도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혹시 이 업체하고 지명입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해서, 향후 또 이러한 공사품목이 있을 때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 얘기는 지금 제품 외산인데다가, 또 지역 제한입찰을 두지 않고, 공사품목이니까 수도권 이내업체만 경쟁입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업체가 들어왔어요. 이 회사의 사이트를 봤는데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표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이번에 한 번 고장이 나서 에어컨 하나가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또 고장 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촌2동 말고 다른 주민센터에도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고장 났을 경우에 더운 여름에 1주일 이상, 열흘씩 애를 먹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 주세요. 국내에 A/S 지정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요, 부품 조달이 즉각즉각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찾아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장 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셨지요?.

네, 처음 듣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 청사 공사 발주나 입찰관계는 내부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에어컨 부품관계도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부품 조달이 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녹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촌2동만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곳은 ‘조성불가’로 되어있고, ‘조성추진’이 이촌2동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요, 여름이라서 아직 공사는 시행 안 하고 곧 시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사할 때 옥상에 방수처리 잘 하셔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공공특위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니까 좀더 세밀하게 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지금 이것 자료도 준비하셨지만, 프로그램 유료화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유료화가 동에서 따라줬고 그래서 유료화는 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료화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동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료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사정을 보니까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을 양성하기 위한 고민들은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그리고 해당 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는 특히나 동 청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연령대의 다양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 청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동 청사 운영할 때에만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그런 한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에서는 젊은 분들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인문학 프로그램이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우리 구청의 입장을 따라왔더니 정말 좋은 결과를 났더라.’ 이런 것들 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 분들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은 전국 각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곧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요,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안 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원효로 청사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1동 말씀하십니까?

네, 원효로 舊청사.

근래에는,

안 가보셨지요?

네.

거기를 가보시면 바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전에 용산발전의 미래를 설계해 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한눈에도 아주 대단하게 예쁘게 잘해 놨었어요. 오늘도 점심 먹고 오는 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면 아주 흉측스러운 간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빨리 철거가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야를 청명하고 맑게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없앰으로써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낙서가 되어 있어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구청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원효로 舊청사.

과장님, 손병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은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질의하신 걸로 해서 위원회 측면에서 접수를 해서,

위원님, 총무과로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신데요, 16개동 청사를 보면 면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차이가 있지요?

네.

본위원이 늘 그것을 보면서 어느 지역은 좋은 환경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면적을 활용해 가면서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는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수강료가 유료화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다른 구와 비교하면서 마음을 많이 상해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주말에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탁구를 예를 들자면 헬스장이 있는 곳은 주말에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헬스장이오?

그러니까 헬스장이 있는 곳은 주말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네, 대부분 주말프로그램을 헬스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헬스장이 있는 데는 주말에 문을 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헬스장이 없이 열악한 자치회관에서는 있던 것도 없애고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주중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말은 운영이 안 된다 라는 방침을 세우셨지요? 헬스장이 없는 곳.

굳이 그런 방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청사 보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자치회관 조례를 보면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시설료를 내든지 무상대여를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확대할 수 없고 시설을 바꿀 수 없는 곳의 주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욕구가 있는데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것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한 번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물 같은 데라도 주변 조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은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 소속감을 갖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특히 열악한 곳에, 프로그램이 적은 곳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주변의 좋은 시설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자치회관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시설을 임대하거나 또는 빌려서 프로그램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임대가 아닌 유상임대 같은 경우는 예산수반이, 특히 요새 건물 임대료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만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 동네에 동사무소가 번듯하게 들어서서 면적이 인구당 10을 쓸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계속 땅값이 비싸서 동 센터를 새로 짓거나 넓힐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되는지, 언제까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 문제도, 시설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동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 생각은 어쨌든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확실한 원칙을 세워서 전 동이, 특성도 있겠지만 하나의 매뉴얼이나 원칙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제가 볼 때 몇 개월, 1년 정도의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왜냐 하면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대로 그렇지,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그렇지, 강사들은 강사들대로 또 난리지, 수강생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면에서 무리가 되더라도 원칙은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용산구가 지금 이것 하나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직원들께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참고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공사가액을 35억이라고 얘기했는데, 3억 5,000만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이나 피해가 각 동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주민자치센터에 호우로 인한 누수,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누수현황이라든지, 피해접수현황,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복구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다 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각 주민자치센터 신청사를 비롯한 舊청사, 그러니까 오래된 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사의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두 번째로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공과요금, 그래서 건물평수 대비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들어가는지, 공과요금이, 경직성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것을 합쳐 가지고 건물평수 대비해서 1평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16개동을 다 분석해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10차 회의 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또 내용이 연관된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면 같이 동석을 해서 출석 답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향후 조사특위가 진행해야 되는 공공건축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앞으로 할 게 시설관리공단,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으로 보면 절반도 아직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기간의 활동을 계획 해 보시고 1년을 연장하는 것인지?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런 자료 자체는 위원장이나 여기 보조해 주는 우리 직원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의를 한 번 진행할 때 저는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1년 연장이 되면 그 기간에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료들이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다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1년간 동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1년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조사한다, 이런 계획이 제출이 됐으면 질의를 따로 안 드렸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가 다 준비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우리 동 청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모든 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 특위 때 좋은 지적을 많이 해서 우리 용산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해 주실 분?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추진을 해서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현장을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거기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으로서 현장방문의 건도 상정을 해서 2개 정도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무도 현장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16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종결짓지 않고 한 번 더 연장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현장방문의 건을 얘기해 주시면 바로 다음 회기 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내에는, 박창순 주무관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무조건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 9월 15일까지 연장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9월 15일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