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시각의 차이겠지만 재건축을 해 주면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시각이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시각에 상반되죠. 그런데 주택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택공급을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을 도시미관도 마찬가지죠. 도시미관을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미관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저 그냥 억제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쇳물이 나오고 수돗물에서 그런 녹물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찌됐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으로 해서 이런 예산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금액은 공공지원을 통해서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 제한적이고 하다보니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노후된 어떤 연립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공급도 하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이런 긍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예산편성 되는 것 보면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만 지금 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아파트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법도 완화시키고 기간도 단축시키는 그 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지원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사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