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의 잘못된 점과 좋은 점, 그다음에 새로 정책을 펼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 정책을 펴야 되는가의 계획성, 예산성,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에게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크게 해서 청렴성과 봉사와 개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갖고 어떤 것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때 “내 동료지만 진짜로 저 사람은 청백리상 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까 감사관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치적으로 흔들린다는지, 또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말하는 높은 사람한테 가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생각은 안 하고 높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굳건히 공무원 정신에 의해서 구민들 섬기는 자세에서 했을 때에 그런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계획서에는 어떤 특정인을 두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과오로 인해서 벌을 받았지만 이분이 진실로 뉘우치고,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대안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에게 봉사를 했다, 이러면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했을 때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 직급을 나누어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간부직은 빼고 밑의 하급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정책을 놓고 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고, 숫자는 얼마이고, 이게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 분이 제일 바라는 것이 진급입니다. 그러면 ‘근무평점은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자기능력 개발해서 실적보고서를 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부가시킬 것이냐? 점수 배열을 100점을 두고 하느냐, 30점을 두고 하느냐?’ 어떤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서를 세워서 그 계획서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담당관님은 사회에서 제가 볼 때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다른 구에서 하는 것 벤치마킹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있었던 일, 행하고 있던 일, 공무원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좋은 의견,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남이 승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서 그 계획서 하에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만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아, 진짜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우리 용산 구민를 위해서 멋진 정책이다.” 찬사를 보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의결을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사람만 대상, 본상, 그다음에 돈만 300만원, 이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아까 말마따나 이 예산안을 가져올 때 백데이터를 하나 깔아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