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4%가 증액된 300억 2,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억9,300만원, 일반회계가 150억3,2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19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2,000만원,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13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과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액 부분으로는 교육지원과 예산 교육여건 조성,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2억 9,540만 8,000원 삭감, 건설관리과 예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매입 1억원 삭감, 총 6억9,54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50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유관기관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960만 6,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주민센터 청사유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4,000만원 증액,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80만 2,000원 증액,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5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후암시장 앞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증액, 보광동 272-1 주변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300만원 증액, 청파동3가 118-46 ~ 396간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원 증액, 후암동 446-43 ~ 396간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000만원 증액,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800만원 증액, 치수방재과 예산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 증액으로 총 6억 9,540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 중 주차장 관리 예치금,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1,35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남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1,350만원 증액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따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