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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2본회의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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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이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인갑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공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루원중학교 개교가 과연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에 개교 예정인(가칭) 루원중학교 학교부지가 끝내 잘려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부지 1만7천 5㎡에서 철로가 겹치는 구역은 상단 우측 가로 18m, 세로 31m 등 최소 500㎡ 가량이 예상됩니다. 부지를 제척하고 난 뒤 학교 건물을 배치하고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교 부지에서 철로 구역을 빼면 반듯한 사각형에서 한 귀퉁이가 없어지는 기형적인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건물을 부지 내에서 더 아래로 배치해야 하고 운동장 면적이 줄어드는 등 부지 활용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지를 제척하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에서 제기했던 안전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철도본부가 이격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기를 제시하는 10월까지 기다려서는 제때 루원중학교 개교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원중학교 개교목표로 한 2023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에는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교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2023년 입주하는 루원시티 주상 4~7블록 등 입주민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배치됨으로 원거리 통학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협의도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루원중학교 진행상황에 대해 교지형태 변경상황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부검토를 통해 부지 제척 후에도 총면적이 충분하고 학교 건물을 배치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절충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도성훈 시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개교 준비가 조속히 추진되게끔 교육감이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것이며 지금의 답보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서 제출과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겠다고 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가 5월쯤 최종적으로 나오고 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이 루원중학교 신설시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부지 제척안에 대해 또다른 의견이 나올지 그대로 통과 될지는 위원들의 목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 앞에서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4·15 총선 국회의원 김교흥 당선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개교 지연으로 루원시티 입주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발 빠른 행정처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예정된 기간 내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로운 일에 감정에 치우쳐 서로 반목하여 저 광활한 숲을 못 보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일에는 서로 격려하며 반목하는 일 없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더욱더 매진하여 루원중학교 학교가 개교 지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김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순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