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0차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의 조사대상 건축물인 16개동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 지난 9차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인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9차 회의에 언급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평소 용산 구정 발전과 특별히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손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문동 2층에 휴게실하고 식당이 있는데, 아마 주방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휴게실 쪽으로 물이 넘치고, 그다음에 바닥재가 지금 때가 잘 타고 좀 불량한 재질로 시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29일날 저희 자치지원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형편이 그렇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닥재하고 주방에는 배수시설까지도 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파동 주민센터에 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께서 주차에 불편이 있으시다, 그래서 동 청사 오른쪽 노상주차장에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변에 외부인들이 아마 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동 주민센터에 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께서 불편하시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민원행정팀장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일단 동청사 건물 외벽하고 오른쪽에 또 어떤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두 군데에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이라는 안내표지를 이달 중에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청사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공간도 잠깐 잠깐은 한 대여섯 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요령껏 주민들이 일보러 오시면 불편하지 않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정재 위원님하고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여름 호우 때 효창동청사 1층 주차장이 아마 침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 출구에 일단 트렌치하고 배수관로를 신설을 했는데, 특히 배수관로가 옆 화단에 지상으로 노출되게 시공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일단 비가 오면 효창운동장 담장 석축 쪽에서 빗물이 유입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사가 많이 트렌치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배수구가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로 해서 안 보이게 시공을 하면 나중에 막혔을 경우에 제거작업 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지상으로 노출되게 시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그 상태로 두고 봤다가 저희가 염려했던 토사가 적치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다음에 다시 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문동 청사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저희 사진은 오른쪽인데, 왼쪽에 쭉 보도가 있다가 입구 쪽에서 보도가 없이 그렇게 도로가 조성이 됐는데요. 토목과에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폭이 지금 5m인데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1.5m 정도의 보도 폭을 유지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 폭 5m에서 1.5m를 하게 되면 차량의 교행이 좀 어렵고, 특히 S자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 신설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사 현관입구 쪽으로 해서 가로지르는 통행로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 안내표지를 하든지, 아니면 차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보행주의 안내문을 설치한다든지, 아무튼 다른 방향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역시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용문동 청사 현관입구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장애인 주차면이 한 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화단이 막혀있어서 사실상 주차하기가 굉장히, 보통 정상인들도 주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을 철거하고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질의사항인데요, 이것은 바로 저희가 지난 10월 5일날 동사무소에 일상경비를 교부했습니다. 237만여 원 정도를 교부해서 이달 중에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가 지난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라.” 그런 지시사항이었는데, 지난 저희가 9월달 한 달 동안에 수강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료대상이신 분들이 전체 수강신청 인원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자치회관 자주율 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감면자 중에는 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180여 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구에 계신 분들이 신청한 무료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전환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자주율이 70% 정도, 그 정도까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강료로 자치회관 강사료를 지금 다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로 자치회관 운영비 역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당분간 수강료 수입액이 강사료 지출액보다 그렇게 적은 동, 그 동에 한해서는 유료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경비 일정액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촌2동에 설치된 GHP 냉난방기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부산에 있어서 고장이 있으면 A/S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고장 시를 대비해서 다양한 A/S지점을 확보해 가지고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역시 김철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촌제2동 옥상 녹화사업이 9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우려하셨던 방수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녹지과에 확인한 바로는 “시공을 철저히 해서 방수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내년 여름철에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상태를 보고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동청사, 그러니까 자치회관이 협소할 경우에 민간시설 등 임대를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그런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민간시설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4개동에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자치회관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개설을 못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하면 일부 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교회나 학교, 이런 데 여유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요, 또 각 동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정호 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지난 여름철 호우로 인한 16개동 청사 누수피해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지난여름, 특히 6월부터 7월 28일까지 우리 서울지역에 많은 비가 왔었는데, 그때 저희 관내에 11개소 동청사가 9군데, 그다음에 동청사 별관 2군데에 누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현황하고 조치계획은 일단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동청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과에 저희가 그때 설계 의뢰를 했었고, 막 진행 중에 있다가 직원들이 발령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독려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동청사의 하자보수 기간 현황에 대해서 장정호 위원장님께서 역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공사의 공정별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즉 하자보수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동 청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 청사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고요, 이태원2동이 금년 10월, 그다음에 효창동하고 후암동 청사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서 2013년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역시 장정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청사의 면적대비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그 현황은 표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2010년도에 각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비율이 대부분 전기요금이 51% 정도로 해서 반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40%, 수도요금이 10%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청사 규모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계가 있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난방, 여름철 냉방,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교실에 샤워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청사는 사용료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청사면적이 일단 당연한 결과지만, 적을수록 단위면적당 요금이 높게 나오고요, 클수록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요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방안을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공공요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9차회의시 질의답변서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해당 지역구 내의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답변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용문동 청사, 토목과 회신내용을 보면 제가 토목과 직원하고 직접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도로를 좁혀 갖고 보도를 내라는 게 아니고, 현재 옆에 우측에 보면 보도블록이 끊겼잖아요? 거기가 우리 땅이니까 그 화단이 높다 보니까, S자이다 보니까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도블록이 없으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거기서 사고 날 위험이 크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길에 보도블록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화단을 쳐갖고 화단을 깎아내서 보도를 만들라 이거예요.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부터 잘못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화단이 높다 보니까 S자 딱 꺾으면서 앞에 차오는 것, 사람들 나오는 게 전혀 안 보여요, 화단이 높아서.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데에서, 특히 동사무소에서 교통사고 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화단을 깎아 갖고 보도블록을 넓혀주시고 화단 일부 높이를 낮춰서 S자에서 좌회전 할 때 앞이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그때 현장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쪽 화단 쪽을 줄여서 할 경우에 소나무 같은 게 지금 식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녹지과장도 모시고 갔어요. 녹지과, 토목과 다 모시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토목과에서 이것 까면 나무를 캔다고, 그 나무 옮겨라 그랬어요. 왜? 나무 이런 것 갖고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동사무소 앞에서? 그래서 이것 근본적으로 처리 좀 해 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이것 확실히 해 주세요. 여기 사고 몇 번 날 뻔 했대요.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 위에, 소나무 우측 그리로 걸어다니라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걸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주민센터에 오시는 운동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기는 항상 제가 봐도 위험하게 생겼어요, S자형이라 보이지 않고 보도블록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전적으로 투자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토목과 직원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네.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무슨 길에 보도블록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토목과에는 도로 폭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원효2동, 지난주에 구정질문 했는데,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프로그램 있지요? 그게 우리가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원효2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하셔서 외부에 임대를 하신다든지 활성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원효2동에 장애자들이 우리 올라가는 데 문제가 많아요.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계속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 통행이 불편하다고.

장애인 보행, 청사 출입시설 말씀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효창동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직접 한번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차가 나가는 방향에서 물이 스며들거든요, 골프장 앞에.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배가 이렇게 되어서,

구배가 되어서 공사는 했는데, 애초에 트렌치를 입구에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것 느꼈지요? 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구배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셨어요? 저쪽 운동장 쪽으로 걷는 데.

네.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네, 조금 평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급경사가 져야 물이 잘 빠지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고치고 나서 사실은 이번에 비가 안 왔으니까 그 대책은 모르겠어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았지요? 13년까지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그러니까 이것 철저히 보시고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 완벽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효창동 청사에 보면, 짓기는 잘 지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한 군데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업자하고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청사의 후문, 그러니까 비상구 계단 있지요, 비상계단? 지금 얘기한 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H빔으로 계단을 이어 냈습니다. 그것 보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게 슬레이트로 쳐서 H빔 자체가 싸여있으면 괜찮은데, 비상계단을 H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뿌옇게 나와 있습니다, 녹색으로 칠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갔을 때 10년, 20년 후 지나갔을 때 부패가 돼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싸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지금 놔두면 눈, 비 다 맞아서 부식이 많이 됩니다. 잘 지어놓고 보기도 안 좋은 흉물이 돼요. 그것을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줬는지? 이 자체가 참 문제가 있어요. 가서 보면 보기는 번지르한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외관상으로. 비오고 눈 몰아쳤을 때에 비가 외관적으로 계속 맞게 돼 있습니다, 뿌려서. 그래서 이것 마감처리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요, 공사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가 가능한 그런 공사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사인지도 판단을 해 보고요.

네, 한번 해 보시고, 그것 오래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맞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영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남영동에 자치프로그램이 몇 개 안 돼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3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지요? 그리고 포켓볼은 노인정 건물에서 나가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프로그램을 전혀 못 하니까 남영동 주민들이 불만이 무진장 많아요. 제가 자치위원 회의나 통장회의나 단체장 회의 갈 적마다 말씀하시는데, 한 번 민원인들이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단체장들도 면담한 일이 있는데, 남영동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 확보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영동 일부는 2층에, 복지관이 우리 용산구 재산이기 때문에 복지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2층 전체를 남영청사로 쓰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고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인근동으로 가니까 이게 또 “왜 내 동네에 오느냐?”고 푸대접을 받습니다. 거기에도 주민이 차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 먼저 하니까 다른 데로 가시라 그러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9차 보고드릴 때도 조금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희망하는 주민들 수요도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층에 있는 복지관 장소를 저희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아마 탁구교실만 거기에서 일부 하는데, 탁구교실을 시간대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빌려서.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남영동 주민들이 다른 데에 가서 이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남영동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남동 본관에 보면, 새로 지은 우리 동청사를 보면 이번에 유료화 돼 가지고 에어로빅, 기존에 제천회관, 옛날 동사무소에서 했던 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샤워장이 없어요. 샤워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에어로빅 회원들께서 샤워장을 좀 해달라고 화장실에다가 하는데, 또 반면에 노래교실 나온 회원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행사나 각종 행사가 있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화장실을 일일이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아래층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반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화장실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거기 동장으로 잠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에어로빅에서는 화장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지금 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빅에서는 찬성하고, 또 노래교실에서는 반대를 한다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풀어야 현명한 것인지, 하여튼 동네 자치위원이라든지 여러 직능단체, 하여튼 주민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합의를 해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대표들이 직접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한 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우리 에어로빅 회원들이나 노래교실 회원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만나보셔서 조사를 빨리하셔서, 가만히 나두지 마시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샤워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과장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우리 회원님들 만나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화장실을 해 달라, 또 아닌 분, 정말 제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해 주시고, 또 우리 동청사 앞에 보면 이번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거기에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동청사 바로 앞에 예비군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화장실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하면 과장님, 냄새가 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가지고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쪽 반대편, 예를 들어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도 대부분 주차를 하고 난 후에 밖에 나가면서 거기에서 일보고 그러려고 화장실이 필요한 건데, 굳이 꼭 이쪽에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제천회관 자리 있지요? 한남동 제천회관 자리. 이번에 에어로빅이 통합을 하고 나서 인원수가 많이 꽉 찹니다. 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샤워장 그 벽을 헐었으면 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만약에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고 그것을 터서, 거기만 트면 한 열 명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것을 헐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로 조사해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천회관 지하 그것은 바로 건축과 직원과 같이 가서 내력벽인지, 아니면 헐어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 제천회관 관리관이 사실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가정복지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일단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대더라도.

네. 그래도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여태껏 계속해서 나와서 보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왕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천회관, 그 다음에 한남동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네.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님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시설 예산은 포괄적 예산이지요?

네, 개별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분들 투자 우선순위 압니까? 그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작년도, 금년도 투자 우선순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 한 것하고, 지역 민원으로 올라온 사업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남동 자치회관 본관에 있는 샤워시설은 그것을 지난번 우리 동장님 있을 때 건축과에서 설계를 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래교실에 있는 분들이 “시간상 교체 타이밍 폭이 좁다. 교체 폭을 넓힌다면 우리에게 큰 지장이 없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제천회관의 건물이 화장실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자 화장실이 몇 개이고, 남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천회관에오?

아니, 동청사. 지금 현재 자치회관, 본관 자치회관. 동청사가 있는 데.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거기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수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 검토의견이 “전체의 인원대비 했을 때는 밑에 지금 현재 회관에서 쓰는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쓰고, 여자화장실을 샤워부스로 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행사를 했을 때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데 행사 했을 때에도 사용상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만, 민원인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민원인과 만나서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앞에 에어로빅 하는 시간대하고, 뒤에 노래교실 하는 시간대하고 중간 폭이 짧아요. 짧으니까 노래교실 하는 분이 “에어로빅 하시고 샤워한다고 하면 혹시 자기네들이 보고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남동 같은 식구니까 여러분들이 배려해줘야 될 것 아니냐?” “시간만 간격이 벌어진다면 무난하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설계도면이나 다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나 또 우리 의원들도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질 좋은 높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천회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로그램 이번에 축소 건이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개로 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한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한남동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회관 아침에 하는 것을 다른 것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글쎄, 그 프로그램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동장님이······,

동장님이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아까는 지역유지들이나 자치위원이 한다면서요?

아, 시설은 그렇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아니오?

프로그램은 동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어떻게 동장님이 결정해요?

아니,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신다고.

저번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대답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심의해서 건의사항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시면? 그리고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내용상에 미비하다 할 때에는 청장이 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

네.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여러분 뜻대로 하고, 주민이 필요한 것은 어느 분 뜻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천회관에 운동 신청 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밑에 한 부 하는 게 몇 명이냐고요, 인원이오.

글쎄요,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뭘 구민을 위한다는 얘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주민이 낸 혈세가 소중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 제천회관에 전체 우리 유료 숫자가 그때 할 때, 해서 지금현재 62명이고 위에가 43명으로 대략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때 신청한 분하고 지금 못 한 분이 많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다 환급해드렸습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여러분 앉아서 탁상행정 하잖아요, 탁상행정. 그래놓고 무슨 주민을 위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한 번 가봤어요? 64명 뛰는 데 한번 가보셨냐고?

안 가 봤습니다.

그게 무엇을 주민을 위하는 거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 돈 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무과에서 이번에 수강 신청이 몇 명 들어 왔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수용인원이 못 되어서 몇 명은 반환하고, 몇 명은 또 분위기가 나빠서 안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많이 틀리잖아요?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팀장께서 하신 말씀이 추후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지금 실제 뛸 수 있는 인원이 말입니다, 물론 빡빡하게 뛰면 40명 정도 뛰겠지요. 운동하시는 분이 앞에 강사하면서 가르치는 페이스하고 운동으로 뛰는 한 분이 뛰는 방향하고 따진다면 적정 인원이 25명에서 30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접수 할 때 한 200여 명이 접수를 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공공특위 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런 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고, 여러 사람이 와서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소중히 생각해서 여러분 뜻대로 해놨으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오? 그게 무슨 주민을 위하는 거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대로 돈이 없다, 있다, 포괄적 예산이니까 떡 주무르듯 합니까? 투자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네.

예산 집행할 때 투자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글쎄 지금 시설비가 포괄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가 아니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동의 어떤 시설정비라든가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예산 원칙에도 맞는다고 보는데, 포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중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게 되고,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둡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아직 편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편성할 당시에, 우리 팀장은 잘 알아요?

박석규 위원님! 제가 이따 다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지금 14분정도 혼자 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프로그램이 9월 시행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었나요?

지금 특별히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동장님들로부터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개략적인 현황만 가지고 저희가 추정한 문제점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아마 지금 이제 한 달여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서 계속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저희한테 아마 동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수강인원에 대해서 유료, 무료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9월 같은 경우 41.5%, 그러면 우리가 원래 취지로 유료화를 시키면서 하려고 했던 목적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요?

네.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무료수강 인원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타구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용산구를 우선으로 하고 타구 오시는 분으로 해서,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강료를 전액 받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감면대상자는 사실은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타구에 계신 분들은 조례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면적용도 적정치 않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네, 앞으로 그렇게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수렴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주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일단 감면대상자의 폭을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강료를 사실은 저희 조례에서는 상한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좀 현실화시켜서 자주율을 높이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동청사에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또 오른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90%가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안이 좀 있습니까?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글쎄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열기구를 절전형 기구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전기도 휴무일이나 아니면 근무시간 이외 야간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도 아마 그런 공공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도, 절약하겠다는 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하고요,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많은 인원 같으면 괜찮은데 몇몇 회원들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면 금방 나오시지만 아니면 장시간 거기에서 오래 계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밖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대체를 해서 우리 공공청사에, 작은 예지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도 중간에 몇 개씩을 소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16개 동이고 우리 청사고 여러 군데를 전부 합치면 굉장히 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를 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장을 7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7개 동에 8개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것들이 가장 공공요금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인원이 운동을 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없을 때에는 전부다 불을 켜놓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자치센터하고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그 전반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적절한 절약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요. 계약사유를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약방법이라든가, 왜 그 제품을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냥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답변사유로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불성실하고요. “계약방법 때 지역제한 입찰경쟁 방식이 있는데도 왜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재무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물품을 납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지역제한을 두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GHP방식으로 설치된 동청사가 몇 군데나 있으며 전체 몇 대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안 되었습니까?

네.

파악 좀 하세요.

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GHP방식 제품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회의석상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본위원 방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준 우리 직원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왜 이 제품을 선정 했느냐? 왜 미쓰비시냐?” 얘기했을 때, “국내는 없고, 일본 제품만 있다”고 대답하셨던 우리 직원이 계셨는데,

저희 과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요, 국내 18개사가 이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만한 보일러 가스기기 제조하는 회사 18개 회사가 이 GHP방식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한군데도 없다고 저한테 대답한 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일 처리를. 지금 청사 내 냉·난방기 이것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요. 하자보수 말씀하십니까?

하자 말고 사용연한.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나중에 조사하세요?

네.

고장 시 대처방안 강구, 이것 누가 조사하셨습니까?

이것 우리 팀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 어디에서 싣고 가는지 아십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 제품 어디에서 납품하는지 아십니까?

(주)티알이앤씨라고,

거기는 낙찰된 업체이고요, 이 업체에서 하도급을 줬는데. 이것 지금 대처방안 강구라고 조사한 3개 업체, 누가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직접 회사하고 통화를 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용산구 이촌2동에 있는 이 회사 전화번호 결번이고요, 용산구 이촌2동에 있는 냉·난방기 회사들 일전에 한번 제품 고장 났을 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촌동에 있는 업체들 아무도 수리 못 한다고 전부다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전화번호 결번이고, 그리고 이 제품 동청사에 냉·난방기 설치 업체가 에스코이엔지(주)예요. 그런 것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놓고 이것 답변이라고 가져왔어요. 지금요? 제품 납품한 업체는 동원이고 설치업체는 맨 위에 있는 에스코이엔지(주)입니다.

하여튼 GHP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이것은 향후 발생할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모레 태평양화학 지구 일대가 곧 재건축 들어가는데요, 그쪽 지역이 재건축 들어가면 한강로 동청사가 새로 건립이 됩니다. 새로 건립되는데, 요사이 주민들과 아모레 사이에 동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 플러스 복지관 수준, 그러니까 복지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수준은 아마 태평양화학에서 난색을 표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구청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만나보시고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관련부서 얘기를 들어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유료화 개선방안, 6쪽입니다. 거기 보면 ‘어르신 대상 강좌에서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강좌로의 조정 유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얘기인지, 어르신들한테 감면이 많아서 수강료가 적게 들어와서 어르신 강좌를 이렇게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연령층도 다양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계층도 좀 다양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면 각 자치회관의 어르신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0월달 현재로서 어르신들 감면대상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그것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집행부에서 어르신들한테 감면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에서 모든 다양한 계층으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더 늘려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희 구가 노인복지관 수도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그렇게, 욕구는 많고 수요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엊그저께 실버페스티벌에 참석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2, 3년 사이에 퍼센트로 보면 한 200~300%의 발전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모습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신규 회원을 적극 발굴한다.” 그러셨는데, 현재 강좌의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특정인들이 계속, 그런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데 본인들이 글쎄요, 원하면서도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회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겠다는 그런,

편중 돼 있지요? 일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보면 수강생들이오? 일부 프로그램에는 많이 몰려있고 어떤 것은 적고 그러면 사실 과감하게 폐강할 것은 하고, 지금 유료화가 되고 나서 몇 십명씩 대기자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네,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수강생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은 정말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신규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수강신청 방법도 저희가 많이, 예를 들어서 선착순 접수라든가 그런 것도 개선을 해 보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촌2동 옥상 녹화사업 이것을 보면, 물론 이촌2동이 녹지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자치센터 옥상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름 사이에 사업이 시작돼서 준공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전에 사전조사 검토 같은 것은 빼고 한 건데, 이게 나무 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름 사이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식재, 이런 부분이?

저도 그런 의아가, 사실은 이게 녹지과에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 옥상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5층까지. 맞아요? 제가 현장은 아직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무를 심을 때 사실은 잘 심어야지, 가을 이 시기에 심어가지고 내년 봄을 견뎌내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봄에 혹시라도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해서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녹지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게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에서 시설물 할 때 자체판단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시설을 자체판단해서?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만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민원이 올라와서 자체판단해서 하는 것인가?

글쎄, 자체판단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동장이나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을 이야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지요?

그것은 주민생활하고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구의원이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하고 관련 없습니까?

그런데 행정집행도 사실은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주민 민원에 의해서도 한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이야기 한 것하고 앞뒤가 맞아요? 모순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각각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다면 민원이 왔을 때에 민원 현장에 가봐서 확인해 가지고 이것 민원을 해결 하려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안 올리면 영원히 안 해 주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도 그게 모든 주민이 원하느냐, 아니면······,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동장이 올린다고 주민을 다 위해요? 동장이 지존입니까?

일단 동장님이 올라오시면 주민,

적어도 동장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객관성과 개연성이고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네.

지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에 누수피해 현황 있지요? 이것 동에서 다 올라온 것입니까?

누수피해요?

네, 여기 자료 10쪽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 10쪽 한번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것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동장이 보고한 것으로,

과장님, 적어도 의회에 오시면 기본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본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 내신 것 말이지요, ‘설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 지금, 방수 물 새는 것은 기술검토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기술검토가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나오고, 무조건 듣기 좋게 ‘설계 중’ ‘설계 중’ 이 설계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듭니까?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리더십, 주민을 섬기고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치회관 유료화해서 받는 돈 있지요, 수강료?

네.

그것은 사용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한남동 주차장 화장실 문제는 민원인과 제가 제일 처음에 대안을 제시했던 관리소 옆에 해 달라 그랬는데, 주민들 의사가 “안 그렇다”고 해서 지도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 의사가 “안 그렇다” 해서 이쪽 입구 거기에 하기로, 제가 원초에 지적했던 그 자리에 지금 공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족감도 느끼고 최대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는데, 사실 우리 에어로빅 통합되기 이전에 수강생들 신청서에 보면 정상적으로 운동했던 사람들이 수강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가 수강신청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부를 통합을 하겠다” 이래 놓으니까 오합지졸 식으로 오지도 않은 며느리, 딸, 친척들까지 다 접수를 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회관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지금 딱 한 38명, 40명 정도인데 너무 좋아요. 단합도 잘 되고 지금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서로 간에 회원들끼리.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 별 문제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본관에 노래교실 한번 올라가봤더니 회원분들이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40명 정도 되는데 모니터가 굉장히 낡았어요. 한 7년 정도 됐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스크린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자료 만들고, 또 각 지역의 위원님들 출신동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뒤가 좀 안 맞고 또 지역적 편협적인 질의가 있어도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16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축소한 것, 확대한 것, 그다음에 인원의 증가와 감소, 그다음에 예산의 세입·세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주율이 각 동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될 때 일반경쟁입찰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지역제한입찰을 하든, 제한입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때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백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따로,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해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신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만드셔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물론 정리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청사 누수피해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10월 말 안에 나와서 11월달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게 누수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설계진행중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개 동사무소에서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다음 우리 본 특위가 현장방문을 11월 초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내용을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13쪽에 보면 공공건축에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공공요금의 집행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빙고동 같은 경우에는 3,293㎡인데, 4,944만 1,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큰 청파동 같은 데는 4,449만 8,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지급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크고 적고의 차이와 상관없이 왜 한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덜 내는지? 예를 들어서 후암동이나 효창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데이터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의 데이터 같기 때문에. 나머지 동 같은 경우도 건물대비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왜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되는지?’ 확인하셔서 다음 공공특위에서 현장방문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 및 논의사항 발생 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암동 청사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빙고동 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3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논의를 마치고, 의견 조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제시하신 후암동 청사, 손병현 위원님이 제시하신 원효2동 청사, 이미재 위원님이 제시하신 서빙고동 청사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동으로 현장방문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