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직을 수행한 김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9년 한 해의 예산집행을 총결산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입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징수결정 된점, 성과보고서에 오류가 다수 발생한 점, 부실채권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서구청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교통정책과는 기타예산으로 1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만 9천 8백원입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기타예산으로 결정된 금액은 교통정책과의 주차요금 수입항목으로 1억 1천 1백만원, 차량민원과 주차요금 수입항목으로 7천 3백만원으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 징수 결정되는 것은 결산서만 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 가급적이면 항목을 일치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2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하여 징수 결정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2019회계연도 건축사용 승인,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이 난 시점에 발생하게 되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그 외수입 항목은 지적재조사조정금수입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이 통상 지적재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이의신청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 통지일까지의 시기가 6에서 8개월가량 소요되어 예산설정 시점과 징수결정 시점의 시차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사항 중 총무과는 공무원 경쟁력 강화 과목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5천 4백만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에 의해 1인당 4백 50만원 범위 내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각 대상자가 계획서 작성하에 선진 행정시스템 체험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강화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집행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3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상동소하천의 재해예방 공사로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전부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 사유는 2019년 12월 예산성립으로 사업추진의 소요기간 부족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독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높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강수량이 부족하여 하천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4쪽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사고이월된 예산이 약 55억원이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이미 2018년도에 한차례 명시이월로 이전된 경비였으며, 2019년 11월에 보상완료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됨을 확인하였습니다.사회적경제일자리과는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대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의 비율이 하반기에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2019년 총 90명이 참여한 청년인턴사업에 약 4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인당 약 5백 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2020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의 2019년 주차단속 실적은 목표대비 164.1% 달성한 반면에, 주차장 조성면수는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비하여 주차단속이 과도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주차장 확보 없이 주차단속만 하는 경우 구민의 민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창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6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연초 계획에 따른 평가측정 방법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연초 목표 설정 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상황변경 등의 이유로 목표를 변경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측정방법을 바꾸거나 목표를 변경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측정방법이나 목표를 수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성과가 왜곡되므로 성과보고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다음은 의견서 17쪽입니다. 채권 결산사항 중 부실채권의 장기미수로 인하여 이자만 늘어나고 채권관리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채권확보 및 회수에 더욱 노력하고,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그외 결산검사 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검사의견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 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