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다음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0일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오류중학교(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 같은 날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1,200여명의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자료수집에 임해주신 장애인복지과의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회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장애인 복지실현”이란 주제로 의정 자유발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장애인복지시설이 잘 되었다는 구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좋은 사이- 우리 모두가 좋은 사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 2월 21일 탄생 하였습니다. 무려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2019년도 기준 일일평균 이용 인원은 760여명이고, 프로그램 제공일수는 248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사례지원사업, 기초재활사업, 문화복지사업, 직원직업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지역협력사업, 운영지원산업, 주간보호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체육관과 브릿찌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신식 복지설비와 체육시설 최첨단 강당, 장애인 쉼터, 장애인보호자 쉼터까지 20여년이란 세월을 무색케 하리만치 관리 또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서구의 장애인 전체적인 복지시설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서구는 23,000여분의 장애인이 계십니다. 인천시 군·구별 인구대비 서구 장애인 수는 부평구, 남동구, 다음인 세 번째로 높습니다. 동별 장애인 등록현황은 가좌1동, 가좌3동이 제일 높고, 이어서 석남동, 가정동 순입니다. 이렇듯 북부의 신도심보다는 남부의 원도심 중심으로 장애인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신도심 지역 북부 쪽에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360여명입니다. 신도심 북부 쪽보다는 원도심 남부 쪽으로 장애인 분포도가 높습니다. 서구 남부 쪽 원도심의 장애인님들은 접근성이 아주먼 북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접근성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렇다 할 구색을 갖추지 못하고 컨테이너박스를 회의 장소로, 또는, 쉼터로 이용하는 장애인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장애인복지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선 며칠 전 구정질문 답변 시 서구청장의 출마의 변을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서구청장 출마한 이유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구청장 공약사항 50개 중에 그 마지막 50번째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 확충” 뿐이었습니다. 4,200억이 넘는 공약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0.7%입니다. 전체 공약예산의 1%도 안 되는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참으로 23,000여명의 서구의 장애인님들의 슬픔이요. 그 보호자님들의 통탄스러운 아픔입니다. 서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캐시백 포인트로 주어지는 1만원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만원의 가치가 모여 서구 장애인복지 향상의 도모의 일환이 되어 장애인복지관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서구 남부 쪽의 장애인 참 복지실현의 일환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을 염원하며 서구 발달장애 센터장님의 발달 장애우의 마음의 편지를 낭독으로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부모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올리는 편지 엄마 ~ 아빠 ~ ! 딸이라고 행복해하고 아들이라고 좋아했던 그 기쁨의 순간, 오래 안겨드리지 못하고 증증발달 장애인으로 이름표를 달아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다른 자식들은 일반학교 가고 부모님 말씀 들으며 대학공부 할 때 특수교육, 재활치료 쫓아다니며 남몰래 서러운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해요 다른 자식들은 세상과 어울려 성장할 때 내 앞가림을 스스로 해결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아빠 다 알아요 세월이 흘러 당신들이 세상 떠나도 부모님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 주려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지금까지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화나무의 역사가 숨쉬는 신현원창동과 루원시티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가정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최규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서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서구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주권ㆍ국가ㆍ통치기구는 자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함을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지방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법 분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분권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검찰이 상호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는「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국민은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힌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 구조나 법원행정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은 물론 강원도까지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약 1,766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판사 1인당 할당 인구가 9만 명에 달합니다. 대전이나 광주고등법원의 세배 가까이나 많으며, 인천지방법원 역시 2018년의 경우 46,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고등법원을 두지 않은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지난 3월 서구 당하동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그동안 인천 남부에 위치한 학익동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던 인천 북부지역(서구, 계양구, 강화군)의 주민들은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부지원은 1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인천 서구에 고등법원이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사법행정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 “재판비용의 최소화”를 비롯해,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인천과 부천, 김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면 관할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고양, 파주도 법원의 규모를 지원해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고양시와 파주시도 관할구역으로 포함한다면 청라, 루원, 검단을 비롯한 서구와 인천전지역, 부천, 김포, 고양, 파주 등을 아우르는 고등법원의 설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앙, 북부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고양, 부천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인천고등법원 안에 3개의 지방법원 체계를 갖추면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조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인천의 인구나 경제규모로 볼 때 고등법원의 설치는 필수인 것입니다. 인천고등법원의 유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법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학 교육기관 인재 유출 방지 및 법률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대단위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에는 이미 대단위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는 위치, 가용용지 확보, 대중교통 도로 교통망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가 있는 서구는 수도권 서부 중심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도 확보가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청라 연장, GTX-D노선 추진, 서울지하철 2호선, 9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인천고등법원」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범시민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 포럼, 세미나,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 유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사법행정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55만 서구 주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인천고등법원」인천 서구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구의회는 인천이 사법행정 서비스가 낙후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 인천시의회, 타 의회 등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김포, 부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사법행정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한 번「인천고등법원」인천 서구 유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 그리고 오류왕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류중학교(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오류중학교(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무엇보다 수많은 학부모와 700만이 넘는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매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 약 5만여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 중 상당수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으로 방황하거나, 학습의욕을 잃은 채 낮아진 자존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열악한 인프라 탓에 중학교에 다니려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어 지역을 떠나야만 했던 인천 서구, 특히 오류왕길동의 중학교 신설은 단순한 민원이나 희망 사항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절박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요구이다. 내일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현재를 감내해야 한다 할지언정, 그것으로 행복한 서구의 미래를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이들의 고통은 곧 부모인 서구 주민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도 이럴진대, 어떻게 우리 서구에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출산율 세계 최저 현상은 출산 지도를 그리거나 출산축하금을 높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은 사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학교 문제로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겨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거리 통학을 강요하는 현실로는 미래사회가 준비되지 않는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관계기관 간의 조속한 협의, 설계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오류지구에 중학교 신설을 확정 짓고, 2024년 3월로 내다보고 있는 개교 시기를 더 앞당겨, 주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적 교육행정을 펼쳐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그간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피해 받는 오류왕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우리 아이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오류중학교의 조기개교가 실현되어야 함을 재차 천명하며, 55만 서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오류왕길동과 오류지구, 한들지구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학교를 신설하라. 하나, 인천시 교육청은 오류왕길동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오류중학교 신설 건이 통과되고, 조기개교 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하나, 인천시는 현재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통학 수단과 도로 및 보도를 우선 확보하고,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20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