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독이나 연립주택들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꼭 좀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재건축과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관리기준 공동주택과일 것 같은데 우리 법령에 미비되어 있어요.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오피스텔관리법은 이것은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미비되어서 그 관리단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피스텔에 구축한 주상복합 상가들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소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비 내는 점유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법령 정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공동주택과 쪽 관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