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한테 과장님이 그것도 “이해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해가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건설관리과 우리가 소송에서 패한 것 말입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못 잡습니다.

편성 못합니다.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이 나면 예상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전용, 업무추진비로는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