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평소에 평생교육과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이재민의원님의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평생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의 해당과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걸려요. 상위법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그다음에 이게 교육의 내용인지 복지의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이 주체가 보건소가 되어야 될 거고 교육적 측면이라고 하면 교육지원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읽어봐도 복지적 측면은 좀 희박해 보여요.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복지생활국이 이 조례를 담당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이재민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행재위 옛날에 보건소 담당 그리고 복지담당 다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