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 등 총 33건에 11억1,542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이재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보궐선거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 기본권이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신지체 장애인은 선거권 행사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 결격사유로 금치산선고자를 들고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금치산선고제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치산, 피성년후견인은 선거 결격자로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민법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라도 작년 총선부터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분들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될 당당한 유권자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작년 총선 당시 1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피성년후견인도 투표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투표 편의서비스가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며 이들 가운데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원은 극소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투표 보조인제도가 정신적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기표보조용구도 개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거소 투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선거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 조차 잘 몰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월 26일 보궐선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구청장께서는 선거인명부에 피성년후견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선거 관련기관 등에서는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편의제공, 조력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정부가 정신적 장애의 선거권 보장과 그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조력 제공과 관련하여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앞서 의석을 보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 한 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 당이나 또 동료의원의 쓴 소리도 경청하고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강남을 지역의 김진홍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민주당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무려 824억이라는 국민 혈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824억은 강남구 전체 초·중·고 80개교 학교 6만여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8년 동안이나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민주당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당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 다시 말해 성추행, 부정부패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96조2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두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뜯어 고쳐서 결국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오만한 것입니까? 공당의 당헌당규가 그때그때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했던 약속도 이렇게 쉽게 바꿀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기반성 없이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책임정치를 파기하며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낼지 말지는 당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마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가 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온갖 꼼수와 반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1당의 권력을 이용해 야당과의 합의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과 법 절차를 무시한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무시한 채 모든 법안을 180명의 힘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이 민주정권입니까? 자기 힘이 세다고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촛불정신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말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핑계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도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줄 테니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하는 정권차원의 공개 매수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고 나라 운영을 잘해 달라고 힘들게 납부하는 국민의 세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이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의 원팀을 강조하며 오로지 친문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리더십을 배웠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등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후계자,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무슨 대리인입니까? 서울시를 문재인 특별시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박영선 후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통령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LH사태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원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에 취해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폭주와 실정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