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용대 의장입니다.

오늘은 1991년 4월 15일 강남구의회가 탄생한 지 만 3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 의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0년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현재 애쓰고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사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집행부의 선거사무 처리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무부서인 주민자치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물론 주민센터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의회의 심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에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기본 틀이 마련됩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남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