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 아까 이호귀위원님이나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사각지대에 있는 8등급이나 9등급이나 10등급 이런 분들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사실. 7등급 이상이면 6등급이나 5등급이나 4등급은 은행에서 거의 통과예요. 그럼 신용보증에 가도 또 통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고 8등급이나 9등급, 10등급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세금이라든가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내다 보니까 계속 은행에서 이미 탈락이 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분들은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서 또 혜택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부익부빈익빈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이자로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폐업 상황이 왔어도 강남구청에서 2,000만원 주었을 때 폐업하지 않고 더 버틸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