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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9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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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주고자 그 이자를 조금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그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한 규정도 아닌 거고 7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액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참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 물론 이제 3만7,000명 힘든 사람 다 도와주면 좋죠. 다 도와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선별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3개월 연체되지 않은 업체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정보력이 빠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설정할 때 과연 재난 하고 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 하고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