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축과를 딱 들어가게 되면 건축상담사도 있고 왼쪽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항상 민원들 상담하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허가에 대한 법령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불신이 나오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전문가 집단, 건축사들의 상업적 목적, 이거 맞는데 왜 건축과에서 안 해 주나, 자기들이 용적률을 조금 더 늘려놓고 그래야 자기 손님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늘려놓고 건축과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축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불신을 당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는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잣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 환경들이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중적 장치를 하려면 민원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방법,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점들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