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담보신탁이 지금 말씀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기 가서 권리행사 아무 것도 못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채권 100억을 받을 것 있어서 압류하고 싶어도 신탁등기 되어 있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권리행사도 못하고 사용승인도 못한다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것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등기하는 거예요, 신탁등기는.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15년도 그때 건물 지을 적에는 그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갖고 관광호텔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는.

부족해 갖고 관광호텔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 거기가 지금 2종 일반지구지역인데 용적률이 200%인데 지금 239.46을 용적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업무시설로 바뀌면 나머지 추가로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