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집을 여기다 비워두고 다른 지역으로 다가 이주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잘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철거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약간 의도성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진자들의 세컨하우스를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해줄 필요도 없고 또 투기지역 이런데 어떤 본인의 재산은 넉넉한데 이쪽 지역이 개발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집을 구매를 해놓고 와서 살지는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몇 년 이상 거주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발생되는 빈집 또 무상으로다가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가려는지 모르지만 신혼부부 이하 또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다가 이것을 제공했을 때 임차기간 뭐 이런 것 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철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철거를 해 줬는데 철거되었다고 그 다음에 와서 땅 그 집주인이 건물 짓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후 5년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확대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완책으로다가 그런 것을 잘 지금은 수리해서 주면 임차기간은 몇 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