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적하고 적발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는 것이겠지만 사실 요새 보게 되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또 그런 공간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 처음부터 아마 그런 데를 들어가서 사업을 아마 못 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엇인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조금 필요에 의해서 내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다가 창고 개념이나 사무실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증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봐준다고 하면 뭐하지만 좀 이렇게 계몽을 하는 시간을 오래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