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이를테면 서구의 특징 중의 하나가 매립지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민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게끔 용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요청을 하고 기획을 했을 때 그게 관련 부서와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목소리를 해당 과에서 좀 강하게 내 줬으면 좋겠고 필요한 인력충원 또한 사실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오피셜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말 그대로 보건의료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들도 우리가 많이 양성을 해 나가면서 그런 인력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여건도 좀 보장해주고 처우에 대한 것도 고민한다면 저는 1년에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치매 관련된 사회자본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데 쓸 필요가 없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에서 케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2백만원 가까운 경제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에서 논의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서구만의 어떤 치매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나 방침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좀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이니까 이후에 좀 우리 관련 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상의 좀 해주시고 주요한 사업들이 있다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