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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0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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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주차장법에 장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그 항목을 가지고 제한에 대한 어떤 규칙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한 개인의 장시간 이용, 노상주차장을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법망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위법하고도 어떤 개정을 촉구해서라도 만들어나가야 서구의 어떤 주차장에 관한 많은 분들이 이로움을 갖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팀장님도 제가 계속 상위법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적용해보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부분을 노력한 여하대로 올려봐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