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핸드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부분적으로다가 손을 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한부모가족은 24세 이하 부나 모가 없을 때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사고나 정상적으로다가 있는 것 보면 거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금씩 살 붙는 것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기타 등등 이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이혼했다든가 그런 내용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다가 놓고 보게 되면 미혼모를 중심으로다가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혼을 한 한부모라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경제성 있는 집안 같은 데에서는 위자료도 많이 나갔을 테고 또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는 양육비가 법률적으로다가 또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혼모를 중점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조서부터 묶여져 있어가지고 15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괜찮으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참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흔들어서 핸드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