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내가 거의 10년도 더 지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 범법, 과태료나 이런 가벼운 이런 범죄경력도 이렇게 사면해 주고 할 때 그거 했어야지요. 현수막 하나 안 붙이고 그 많은 많지도 않은 그분들한테 우편물이라도 하나 안내장을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황이 안되어 있잖아요.

전체 40건에서 4명인지, 10명 중에 4명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가? 그리고 제가 자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뽑아보라고 그랬는데요 전국에 이러한 경우에 행정법원에다 재심 내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러면 그 예를 들면 4분 이외에 분들은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료 하여튼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과장을 하셨다고 그리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되고요. 구제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