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우리의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까? 제가 봤어요. 세곡동 게시판에 붙여놓은 조그마한 공고, 그것도 담당이 운전기사예요.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보고 그것을 합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주민센터에 가서 게시판 보고 와야 됩니까?

그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든. 전화를 하든, 현장을 몇 건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그 좋은 기관에 좋은 법이잖아요? 그것. 현수막도 안 붙이고 전화도 요즘 법원행정도 그렇습니다.

등기우편, 내가 고지를 안 받았으면 출석 안 해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편물이라도 하나 보내주는 것이 그게 행정 아닌가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은 나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고 생각, 또 10년, 15년을 기다려요. 현수막 하나, 다른 것은 현수막 잘 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다녀보면 현수막 얼마나 많이 붙여놨어요. 코로나가 어떻고 일자리청년이 어떻고.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안 붙입니까?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소유주가.

나는 알았다면 했을 텐데 관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최소한의 홍보 내지는 그런 게 없어서 불이익이다 이런 것을 봤다면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