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사실 집수리를 해 봐도 그렇고 집을 지어 봐도 그렇고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계획 때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환경도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처럼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가을에 보도블록을 다 멀쩡한 걸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사실 요즘 행정에서 가장 부각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책임행정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게 환경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전용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전용 아니면 미집행, 불용 이런 데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다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당부를 드린 것이니까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