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시면 행정낭비적 요인인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125건, 19년도는 135건, 2020년도에는 130건으로 해서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과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소통이 된다 라고 하면 소송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취하 건도 이렇게 많은데 그것까지 안가고 소송을 안하게 되면 좀 예산을 절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