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구로 전입하여 오신 최종윤 부구청장님의 간략한 인사와 소감을 듣고 금일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최종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당 기간 우리 서구에서 살았었고 부모님 두분 다 이 서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님과 친구들도 이곳에 살고 있어서 정말 고향과도 똑같습니다. 시에서 투자유치과장,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 또 의회사무처장으로 일할 때 서구는 정말 희망의 땅 그 다음에 기회의 땅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구민 행복과 서구발전을 위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감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남은 공직생활 최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권동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인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자치분권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보류와 함께,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환경경제 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의안들이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의상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2 규정에 따라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류왕길, 검암경서, 연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서구주민 여러분! 우리 서구에서 공무원의 인사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정보가 막가파식 폭로정치에 이용되기 위해 바로 서구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 몇 해 전 겨울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 하나입니다. 유모차에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정권 안보에 매달리며 정치개입을 일삼는 일부 공직자들과 비선 실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결의가 충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적폐를 청산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완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서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민선 7기도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기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서구민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이 서민들의 희망이 되고 있고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곳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의와 맞서고 기득권 세력과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공직사회는 출범 당시에 엄중했던 초심은 어디에 갔습니까?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와 그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공무원들이 벌써부터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에서는 싸구려 폭로정치와 악의적 제보, 흠집 내기씩 고소 고발, 무고 그리고 청탁 수사까지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로 뛰는 정치가 아닌 말로 하는 정치, 건설하는 정치가 아닌 파괴하는 정치, 마주보고 함께하는 정치가 아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보복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최근 서구의회와 서구청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망라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폭로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한탕주의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렇게 엄중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엄연한 불법사항 임을 인지할 수 있는 현직 구의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무원을 압박하고 사주하면서까지 특정 인사자료를 취득하려고 한 것입니까? 대범하기도 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어디까지 유출이 되었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어 한편으로는 공포의 전율마저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리 서구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생명처럼 지켜야 할 실정법을 어기고 공무상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한 것입니다. 또한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던 야당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정치공무원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힘없는 말단 직원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으로 명명백백한 합작 불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현 서구청장께서는 촛불혁명의 적폐청산명령 제1호인 정치공무원들의 사찰과 정치개입 근절을 제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공직사회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치공무원들의 의심스러운 자정 의지와 미흡한 조치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엄단하시어 다시는 정치공무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 주시고, 공직사회 개혁을 견인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는 시민의 권리가 특정 정치세력과 이에 결탁한 정치공무원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공직자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개혁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서구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정치공무원들 시대에 대한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획기적인 공직사회 개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근본 개혁안을 서구주민들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56만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인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1,200여 서구 공무원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본연의 정해진 업무의 수행과 관행,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창의력과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민생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불철주야 오늘도 노력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서구의 공직사회 신뢰 제고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7기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앙부처 44곳에서 1,629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의 개방형 직위 임용은 912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약 56%를 차지해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 출신의 회전문 인사 통로로 활용되는 등 말로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 임이 밝혀졌습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1999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당 직위를 수행할 최적 격자를 선발하는 임용 방식으로서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모두 공무원 출신에게 주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개방형 직위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민간영역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청의 개방형 직위인 감사실장을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산하기관 주요 직책도 대부분 서구청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 전문가나 내부에 우수한 직원들이 발탁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6년 넘게 구의원을 해 오신 존경하는 의원님이 왜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시대에도 맞지 않는 퇴행적인 방식을 지금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도 불사하면서 자신들에게 충성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공무원에게 개방형 자리까지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까? 야당의 주장대로 6명의 개방형 직위가 서구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0.5% 공무원을 위해서 노력하기에 앞서 공무원에게 불법을 강요하여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도록 한 것부터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 재산을 지키고 가꾸며 민생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200여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법과 원칙 앞에 당당해집시다. 이제 정치공무원들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작성 유출하는 이런 행위는 영구 삭제, 폐기를 요구하십시오.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알고도 눈감아준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에 있어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여러분의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국민이 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죄를 요구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이 서구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내 소 란) 조용해 주세요.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3동, 석남1·2·3동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38 경서동 673-6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은 2001년 소각장 준공이후 내구연이 15년으로 5년 경과된 시설 및 폐기물 반입 양 초과 운전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내구연한이 지난 청라폐기물 시설유지 증축을 위한 현대화시설 용역을 2019년 9월에 발주했습니다. 용역 내용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초 사업내용 규모 이내로 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최대 500톤을 처리하고 있지만 최초 소각장 제원은 7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바로 지금 500톤 처리시설에서 250톤 늘려 750톤을 처리하라는 현대화시설 증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증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처리량보다 250톤이 늘어나는 분명한 증설 사실입니다. 인천시는 증설보다는 환경적으로 유리한 현대화시설을 주장해 왔고 얼마 전 2020년 10월에 인천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라폐기물 소각장 유지 증축이라는 시 방침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구에서 발생한 폐기처리물은 서구에서 책임지라며 청라소각장 유지 증축이라는 시 방침을 내놓았고 이 방침에 서구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각장 관련 투자비까지도 서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협박과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느 도 어느 시 자치구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충청도입니까? 부산시입니까? 광주시입니까? 세종시입니까? 우리 서구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 한 곳으로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시민 56만이 살고 있는 인천시의 자치구입니다. 박남춘 시장의 이번 발언은 인천시가 서구를 완전히 패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께서 시민 무시 발언을 하셨으니 그 책임을 지십시오. 서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청라 주민들의 민원과 심각성을 인지한 서구청과 정치권에서는 소각장 및 쓰레기 문제 담당 TF팀을 만들어 서구만의 자체 연구용역을 하겠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을 준비하면서 청라 주민들에게 청라소각장 폐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청라소각장 폐쇄를 주장하며 대체소각장 확보에 목소리를 냈고 이를 위해 서구가 용역비 1억 8천여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소각장 폐쇄 및 대체지 발굴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치권 및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도해 왔습니다. 얼마 전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청라소각장 폐쇄를 위해 서구 자체 연구용역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인천시장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9월과 10월 두 차례 인천시장과 또 관계부서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서구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소각용량 조사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대책 및 정확한 소각량 분석을 통한 청라광역 소각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서구만의 소각장 대체지를 조성해 인천시에 제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 건 서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생활폐기물 지속증가 예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전략수집 효율적인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인천시와의 연계방안 강구 및 제안수립이었습니다.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각장 폐쇄나 대체소각장 발굴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인천시와 서구청 행정이 이같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현 서구청장님께서는 서구가 인천시 방침에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도 소각장 폐쇄를 계속 주장하며 대체소각장 발굴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방침에 따를 것입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청라 주민들에게 청라소각장 폐쇄를 약속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단순히 선거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천에 6곳 지자체 모든 쓰레기를 서구에서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의 인천 모든 지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박남춘 시장의 생각일뿐 서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지만 그동안 과중한 짐을 진 서구가 이제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남춘 시장님, 이재현 서구청장님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답입니다.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청라 주민들의 눈물과 목소리에 인천시와 서구청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며 시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통을 감수해온 서구 청라소각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만약 박남춘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취할 시 우리 서구 주민들은 시장 소환제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고 무엇을 연상하셨는지요? 잘 지어진 고급형 아파트 분양 광고 같지는 않으신지요? 맞습니다. 이 화면은 주거형 아파트 분양 광고와 별반 특별한 것이 없는 얼마 전 인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광고 홍보 영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로 상업업무지구 등에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주거시설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여기에 아파트처럼 평면이 설계되어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택처럼 장기임대가 가능해 전·월세 상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간 변질된 주거형 아파트로 둔갑해 버린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료를 보며) 이 주거형으로 변질 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리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에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업3에 1,450실, 중심1에 842실, 중심3에 1,553실, 중심4에 1,282실, 무려, 5,127이나 됩니다. 여기에 만약 중심2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무려 6,500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평면 구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0평 때 이상 40평 때 이상의 중형아파트 분양이나 마찬가지인 평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펜트하우스를 연상할 수 있는 평면 구조도 보입니다. 참고로, 루원시티 개발지구의 입주예정 세대는 9,500세대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에 입주할 9,500세대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6,500실의 합을 더 하면 16,000세대입니다. 우리가 통상 4.000세대의 학교시설 한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00세대의 학교부지는 학교시설은 단 한 개인 봉수초등학교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루원시티의 입주 주민들께서는 2개나 없어진 학교부지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000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라니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렇게 황당한 현실 앞에 도저히 결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공급 LH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 및 계약 관련 사항을 보면 “숙박시설 등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 등과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공급공고 후 지구단위계획, 관계법령 및 적용하는 조례 등의 내용이 변경 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LH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서구의회 의원님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어린 관심과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집중이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의 주거형으로 변질되어 아파트 분양이나 다름없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를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무능한 청장으로 서구 루원시티 입주민들에게 원망의 청장님이 되시겠습니까? 루원시티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어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적어도 서구를 대표하는 청장님이시라 하신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평면 구조를 미리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에 입주민과 아이들에게 큰 고통으로 야기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 주민과 아이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로 발생 될 교육환경 문제의 고통을 제발 함께하시어 그분들의 간곡한 염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