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3건으로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이용 회원들의 연회비를 무료로 하고, 이용대상자를 한정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이용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추가할 사항은 신설하여 청소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14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0억 9,429만원 중 4,870만원을 2012년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은 10억 8,703만원으로, 10억 4,703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4,000만원을 여성발전 사업에 사용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총 1억 2,216만원을 전액 예치하고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고, 기금총액 3억 2,354만원 중 4,80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8,992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주민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492만원은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2억 4,104만원을 예치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비 1억 9,450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매비로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2억 1,942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 등에 7억 2,000만원, 민간대행 감독업무보조비로 3,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1억 6,335만원 중 16억 6,335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5억원 중 수해응급 복구비로 1억원, 관내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비로 4억원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건은 인접한 동자동 제4구역과의 사이에 기반시설 계획구간이 서로 중복 결정되어 있어 이를 지번분할 및 지분정리에 의거 7.8㎡를 감하고,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부족한 관광호텔 확충 정책에 부합되도록 건축용도를 업무·근린생활·전시에서 업무·숙박·근린생활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본 사업 대상지인 용산구 한강로 2가 2-194호 일대 1만 9,338㎡는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0호로 수립된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노후건물 및 과소필지 밀집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용산 부도심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