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특히 인허가 문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진짜 지역 구민과 주민에게 그런 불평을 해소를 시켜준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가 도와주고 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9명, 민간인 9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조금 우리 주민이 좀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사실 국과장님들 해서 한 서너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더 많이 넣어서 더 이제는 민간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적극행정은 우리 주민과 구민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있고 아주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지금 활용 못해서 못하시는 많은 인허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회와 지역에 어떤 불편함이 아닌, 같이 살 수 있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도와주는 이런 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