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생기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감사담당관 홍경일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비되는 행정은 소극행정입니다.

소극행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담동의 사건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 내지는 자질 그래서 총괄적으로 성실의 복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징계양정을 수시로 조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담동의 그 사건은 저희도 중하게 보고 익일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고 징계는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중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