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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24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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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관리자 주민한테 그걸 맡겨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과장님 눈이 와가지고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가 책임져줍니까?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안전거리 미확보나 어쨌든 조심 운전을 해야 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보도를 걷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부분 본인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책임을 건물관리자한테 맡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눈을 쓴다거나 또 지붕에 눈을 끌어 내린다거나 어떤 집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마찬가지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제설용품을 전부 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상가한테 다 지급을 해야죠.

안주고 개인 사비로 부담해서 그걸 하라 하는 건 저는 너무 관에서 과하게 대응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