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집합하고 회의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려면 집기 내지는 용품들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재킷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별도의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활 속에서 안전에 위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발견해서 그걸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고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건데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예산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되겠지만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