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항상 평가가 늘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평가가 좀 객관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민배심원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주민배심원제에서 이 정책은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힐링센터 사업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었어요.

주민배심원제에서 이게 부결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센터는 그냥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민배심원제라는 거를 뒀다는 의미도 그거를 했다는 의미를 저는 사실 그 결과를 보고서는 이게 주민배심원제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왜 이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대로 사업은 진행이 되지 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책실명제에서 평가해서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상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표창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물론 이 안에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