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 소개와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제안하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국·공유지를 발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우리 자체 발굴한 것은 아니지요, 전년도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숨은 재산을 발굴해 오면 거기에 의심나는 지는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전년도 발굴한 대상지는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뉴타운 지역이 많았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뉴타운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동별로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1,700필지를 조사해서 작년에 실적으로 206필지 의심지만 발굴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 다 끝나지 않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니, 152건이 작년에 남아있는데요, 올해 46건을 추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국·공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십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 사서 자기 땅인 줄 알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집 일부도 국·공유지가 되어 부분도 있고, 또 쓰지 않고 옆 부분에 이렇게 공지가 있으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지저분해서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있다가 그게 공유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면 그 땅을 적정한 용도로 사용했으면 당연히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게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는 그 하나로, 울타리를 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달았다든가 해서 막으면 그 사람이 소유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거기에서 어떤 이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쓸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문 하나 달았다, 울타리 하나 쳤다는 것으로 인해서 부과된다면 몇 년 치를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연 치만이 아니고 소유한 그날부터 5년간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키고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부과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도리다. 물론 징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재산소유에 대한 공정한 판별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국유지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에 남아있는 국유지가 358필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직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요, 구유재산 326건인데, 이 326건이면 결국 326명의 주민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느 누가 수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326건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규제보다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편이 되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징수의 목적보다도 그쪽보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봐지니까, 그렇게 우리 해당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기분 좋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사전에 시키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서 설명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매각 쪽으로 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거의 매각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불하 받는 것으로, 개인소유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부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와서 윽박지르고 정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고 산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척 속상해 있을 텐데 마음이라도 달래줄 수 있으면, 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을 보니까 특히 다른 행정 사무용품도 절약을 많이 하신다고, 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절약하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복사용지가 목표치를 보니까 2,200만원이나 절감을 하실 금액을 목표로 세워놓으셨어요. 복사용지를 지금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1년 예산을 썼던 건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무과의 복사용지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여기 복사용지 구매량을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대비해서 30% 절감을 해서 2,200만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복사용지로 금액을 얼마 정도 쓰신 건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게 재무과만 2,200만원이 아니고요, 용산구 전 직원이 복사했을 때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복사용지를 재무과에 계약서류든가 그런 서류를 낼 때 복사해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원본을 저희 과에 주거든요. 그럴 때 저희 과에서 복사를 할 때 한 장으로 하면 종이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을 2쪽이나 4쪽으로 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 과 직원들의 복사용지 절약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굉장히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복사용지를 이렇게 많이 썼나, 그동안에. 물론 청이 다 재무과와 연결되어서 쓰지만,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답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한 쪽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할 때는 이것을 2쪽, 이것을 2개 합쳐서 1장으로 만드는 2쪽 복사나 4쪽 복사를 유도를 해서, 그러면 4장 들 복사지가 1장 든다는 얘기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그런 식으로 다 직원들한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빙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회계서류가 넘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4쪽 복사를 해서 보관을 위한 보관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쭉 각 동까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의,
이상순위원
이것 추정치이지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추정치입니다.
이상순위원
어쨌든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30% 절감이 2,200만원이라 그러면 그 금액을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제가 금액을 외웠는데요, 사실은 금액을 까먹어 가지고,
이상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30% 절감이라는 원 금액의 얼마의 절감이 2,200만원이다, 원 금액을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해서 작년도 금액이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0% 절감은 용산구 전체로 해서 2,200만원 절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보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전 부서에 다 교육도 시키고 해서, 물론 올해 사무용품비가 많이 절감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일 같습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여기하고 더불어서 회의도 종이서류 없이 PT로 하는 것으로 올해 2월 말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활성화 추진’인데, 이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이분들을 참여 시키고 그러면, 이분들 여기 보면 자격기준이나 위촉대상자, 이런 것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어떤 것인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 공사 주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공사를 할 때만,
이상순위원
예를 들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자기 집 앞에 상·하수도를 놓는다든가, 옛날 같으면 새마을 사업을 한다든가, 법에 나와있는 대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우리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해당 부서에서 “주민이 어느 어느 분야를 봐주십시오.”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참여로 선정이 되면 먼저 교육을 시켜서,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도로공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내집 앞 근처에 도로공사를 했을 때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미리 우리 구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토목과 그런 데하고 하나하나 계속 업무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동네 어디를 했을 때 분명히 그게 잘못돼 가지고 주민이 항의를 해서 다시 토목과에서 나와서 현장 공사한 업체도 나와가지고 막 다투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를 대비했을 때 과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제가 얘기 드린 것은 그 감독자를 선정했어. 미리 해야 돼. 6월달에 어느 동네, 어디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미리 그쪽에, 여기 보면 ‘통장이 추천하는 자’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을 통해서 하면 그 업무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주민 감독자가 할 일을 공사 부서에서 줍니다. 저희는 세세한 것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해서 “주민들은 무엇 무엇만 봐주십시오.”라고 주면, 거기에 대한 일지를 써서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저희는 그 작업일지가 맞는지 보고,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재무과 업무가 됐어요. 신규사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시행을 하면 솔직히 공무원들이 상주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민원을 사전에, 감독자를 배정을 함으로써 그런 주민의 의견을 미리 우리가 듣고 또 그런 부실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리 선정하고 위촉장 주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홍보성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안 하도록 위촉장 주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상순위원
공사라는 게 쭉 정해져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씨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게 재무과 사업이지요? 재무과 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규사업에?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실제 현장부서하고 이게 잘 업무협조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그런 홍보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구도 계약심사제 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계약심사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계약심사 몇 건 하셨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1건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1건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게 10억 이상 공사라든가, 물품 할 때 하기 때문에 계약심의를 청소용역 주는 것 1건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계약심사제를 많이 할수록 조정이 가능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꼭 1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물품용역 하는 것은 다 되지 않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심의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습니까, 그게? 국장님, 맞아요? 10억 이상이에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계약심의 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순위원
계약심사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면서 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그쪽 업체들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원가심사 하는 감사과에 계약심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아니,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이쪽에 계약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품구매계약 관리를 하는 데가 있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을 조정하는 데가 감사과의 계약심사 거기에서 몇 % 조정하고 하는 게 감사과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쪽 업무소관은 아니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저는 아까 말씀한 계약심의를,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계약심의는 저희가 하는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10억 이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라든가, 10억 이상짜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엊그제 통과된 것 있지요? 대부료 25%에서 20%로 내렸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정도 올해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세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줍니다.
오천진위원
네, 아마 줄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20% 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오천진위원
그 대신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내렸으니까 우리 수익이 적겠지요. 돈은 더 내려갈 확률은 높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내리면 더 체납이 줄겠지요.
오천진위원
체납은 줄고 우리 수익은 떨어지고. 큰일 났네, 돈 없는데. 그다음 구유지 땅 있잖아요? 제가 의원생활 하다보면 전화가 와요. “자기 집이 있는데 구유지가 5평 있다, 4평 있다, 2평 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것이 도시개발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가 공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한, 우리가 크게 도시개발에 묶이지 않은 조그마한 땅 같은 것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료 내는 사람한테 일단은 팔아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많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300㎡이하는 팔 수가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연접된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사겠다고 하면 팔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절차를, 1,000㎡는 구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대방에서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료 내고 말지 살돈이 없어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오천진위원
또 사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요건이 맞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매각을 하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공시지가에다 2개의 감정평가사들의 평균가로 해서,
오천진위원
주인이 판매사례에 비교해서 하겠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사겠다고 하면,
오천진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 조례」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해서 계속 재산을 많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별 필요 없는 땅은 유도를 해서 재산관리기금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 것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지를 않아서 문제구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방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초선이라 업무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지금 감사팀에서 심사를 해요. 공사는 3,000만원, 용역은 2,000만원, 물품구매 및 제조는 500만원까지, 그렇지요? 그 이상을 심사하잖아요. 계약심사 하지요? 그다음 10억원 이상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이잖아요. 그 이하는 보통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3,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상은 조달이나 장터에서 계약하지만,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은 통제하는 부서가 전혀 없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계약팀에서 몇% 정도 또 깎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계약팀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계약은 저희 과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아까 10억원은 또 뭐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10억원 이상 계약심의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같이 3,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상은 감사팀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재무과와 관련되어 있네요. 맞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거기 지출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하다못해 종이 한 장 100원 하더라도 지출팀 확인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지출팀으로 와야 지출이 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심사는 재무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어느 부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계약팀이오.
오천진위원
얼마이상? 그것은 없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금액이 다 달라서 물품은 얼마, 공사는 얼마 달라서,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는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를 또 반복하는데, 3,000만원 이상, 2,000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것을 감사팀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 그 이하는 우리 계약팀에서 하고 있지 않냐고. 계약팀 김한술 팀장이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딱 되면 지출팀에 와서 확인이 되면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 3개를 알고 얘기하려고요. 제가 재무과 작년에 감사할 때나 1년 12달 항상 반복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용산구민의 중소기업 물건을 팔아주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관내 업체에 DB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말도 못하게 칭찬을 해줬어요. 맞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계약을 딱 해서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 냉장고를 산다고 하면 ‘냉장고’ 딱 치면 전자상가 업체들 쫙 뜰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물건 팔아줄 것 아닙니까? 그 DB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 DB 구축을 고용정책과의 중소기업 현황을 봐서 용산구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엑셀로 입력을 해서 “용산구에 이런 중소기업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사라.” 하고 과에,
오천진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팀에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계약팀에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홍보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 다 알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되어서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 통제할 수 있는 게, 재무과에서 할 수 있네요? 되지요? 통제가 되느냐고요?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제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통제는 할 수 있지만,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정해오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하라고 반려할 수가 없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물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2, 30% 용산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치냉장고를 저쪽 강남에서 사왔더라고, 여기 서류를 보니까. 물론 안 되는 게 있겠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과장님 손에 달려있네요. 그렇지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나서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담당 김한술 팀장님께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오천진 의원님이 강력하게 하는데 왜 이쪽 업체를 이용하느냐? 냉장고 사는데 왜 강남, 강북에서 사오느냐? 여기 전자상가 있는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확실히 맞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가 11월달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누구도 터치 받지 마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업체를 용산으로 옮긴대요. 아, 옮기면 좋아요, 왜? 세금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용산구 세금 들어오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구청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소를 옮긴대요. 좋은 현상입니다.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용산구에 들어오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맞지요? 본사는 강북에 있다 할지라도 용산구에 사업장이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얘기하는데, 계약 통제 잘 하셔가지고 계약 할 때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 통제하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통제 안하면 다음 감사할 때 왜 통제 안 했는지 이유가 다 나와요. 왜 안 했는지 이유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좀 이따 할게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없으면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제 마음에 딱 드는 일을 많이 벌이고 계세요. ‘관급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활성화 추진’ 아주 좋은 현상이고, 두 번째, ‘관급공사 구민 일용근로자 우선채용 특수조건 권고’를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느 지자체나 자기 새끼들을 많이 챙기고 있어요. 우리도 챙겨야 돼요. 어느 구청인가는 신문에 났는데, 1억원 이상 공사는 무조건 30%를 그 구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를 쓰게끔 조건에 명시했어요. 입찰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게 점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그것은 안 된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구정질문에도 그렇게 왔더라고. 그런데 성남시청도 작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어느 구청인지 몰라도 한 개구가 하고 있어요, 1억원 이상 넘으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무과에서 ‘우선채용 특수조건’ 해가지고 고용정책과하고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1억이나 2억원 이상은 조건을 달아서 입찰할 때 평가점수를 높이는 거야. 30%, 40% 일용근로자 쓰면 점수를 높게 해서 입찰을 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통제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데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해서 못할 줄 알았더니,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시하세요. 아까 10억 이상공사 여기에서 심의한다면서요? 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을 넣으라니까요? 그래서 30%, 40%, 용산구민 채용조건으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공사는 50억원 이상 심의합니다.
오천진위원
50억원이든 10억원이든 1억원이든, 하시라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공사감독 하니까 채용도 30% 구민 채용 할 수 있고, 자, 청장님이 말도 못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용산구민 실업자를 많이 채용해서, 계속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구에서 이것까지 30%, 40% 올리면 1년에 몇 천명이 채용이 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용산역사도 있고, 큰 공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서, 고용정책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 열매를 맺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건 아시지요? 계약할 때 용산구민들, 두 번째, 채용, 기업체 공사수주 할 때 용산구민들,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11월 감사 할 때 칭찬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감사 때 확인 할 거예요. 아셨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여자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 일이잖아요? 더 강하게 하시면 더 빛이 날 겁니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하면 오해는 없어요. 노가다 판의 채용을 30% 우리 용산구민으로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과장님, 이 2개는 신경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실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건투를 빕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용산구민의 권익증진과 용산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입니다. (보 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19쪽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방안에 ‘경영상담’에서 ‘인사/노무, 경영, 법률 상담’이라고 되어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에 ‘무료’라고 하나 넣어주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상담을 받으면 다 상담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무료’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 반납하지 마시고 올해 꼭 성사 시키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올해 꼭 해야 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된 것이라 올해 못 하면 사업비를 날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김철식위원
주민들이 끝까지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키십시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상인회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동의서가 이미 10% 이상 징구가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철식위원
믿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입주해 있는 15개 업체 한번 점검 좀 해 보셨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어때요, 분위기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 분위기는 일부 업체하고는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요, 전체가 다 잘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다들 열심히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보면 현실적으로 무슨 창업을 위한 그런 업체가 아닌 것도 있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세밀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서류로 보기에는 다 저희 적격심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그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글쎄, 본위원이 우려되는 게 그쪽 업체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요즘 서울시나 여러 군데에서도 굉장히 창업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15개 업체를 거기에 넣어놓고 정말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 해 갈 정도의 그런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하여튼 올해는 더욱더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창업지원센터가 되지 않도록,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일천해서 올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해로 삼아서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자주하고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 활성화 업무 추진’을 보면 여기 이벤트 사업이 e-스포츠인가 그게 바뀌어서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아주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그게 그거겠지만, 구비를 3,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감사 때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가셔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이것도 잘못하면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업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상가 내 휴식공간, 제가 거기를 요즘도 가면서 살펴보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장도 제가 가서 보고, 앞에 회장님도 만나고 해서 2월 중으로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공사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아직은 그냥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제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3,000만원 갖고 거기에 의자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휴식공간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대표자가 6개 전자상가 시설주나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좀더 이렇게, 저희가 3,000만원 그것 별 것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자주, 과장님께서 일단 지역경제과로 가셨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효과 있고, 거기 구역이 무슨 벼룩시장 같이 주말에 장터 비슷한 것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데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도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그런 명분으로 하려면 업주들하고도 이게 잘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꼭 용산구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아, 용산구에서는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애를 써준다.’ 라는 그런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하여튼 올해 과장님, 기대를 해 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쭉 다녀 보니까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니는 게 전부 다 현실적으로 거짓이 없더라고. 저한테 바로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타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지역경제과에 4개팀이 있는데, 다른 팀은 크게 관심이 없고요, 특히 유통시설팀, 이 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팀이야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통시설팀에서 첫 번째, 아시지요? 전자상가하고 재래시장·전통시장 이 2개를 집중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많이 하고 거의 이쪽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과장님, 아마 그것 아실 거예요. 우리 새마을금고하고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금고하고 협약식 가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얘기 들었어요? 그 계약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용산구의 각 재래시장 주위에 새마을금고가 다 있으니까. 특히 제 지역에는 용문재래시장이 있는데, 원효1동, 용문동, 원효2동 마을금고가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유통시설팀 서영달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이사장님 만나서 계약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예를 들면 추석 때 상품권을 판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원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실행단계를 과장님이 짜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도 새마을금고하고 관련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저도 풀어드리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우리 용문시장 3월달에 제가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재래시장에 아스팔트 깔아서 송파구에 신천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딱 해서 금을 그어놨더라고. 금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을 수밖에 없대요, 법적으로 용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상인회가 결성 됐으니까 그 금 긋는 것 업체까지 공짜로 해 주기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수도공사 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울시수도관리본부에서 깔고 아스팔트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주민들이 90% 반대해 가지고 수도공사 안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3월, 4월달에 할 거니까 그것도 과장님하고 우리 서영달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벤치마킹하고 와서 실행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메인은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스팔트 까는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지만, 그 앞에 나오고 불법으로 도로 점유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장님이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메인은 과장님이 토목과, 건설관리과장과 같이 미팅해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상인들의 반발이 심할 거거든요. 물론 1m 이상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시장조사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용산구에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주위 상가에 도움을 주지 않고 돈만 벌어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더라고. 몇 집 가게 확인 다 했어요. 다 이 동네 사람들 아니고 전혀 이 동네에 도움 안 되는 상인들, 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인복지 저기 하면 돈 10원도 안 낸대요, 이 동네 사람들 아니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일하기 편하게 돼 있거든. 그것을 강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 실행,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것 실행, 그것 계획서 짜셔서 올해 3월, 4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큰 일이 2개가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날 것입니다. 자주 뵐 것 같고, 저도 계속 다른 과하고 협약할 때 직접 참여할 것 같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자고요. 뭔지 아시지요? 2개, 아시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스팔트 깔아서 금 긋는데 상인들 반발 잠재우고 하는 것, 그것 2개 하셔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중장기전략이 나왔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나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것이 지금 몇 개냐 하면 6개입니다. 그렇지요? 6개 다 알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올해부터 진행된 게 2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통시장 상인지원 강화, 그것 현재 할 것이고 그다음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중기계획이 3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중기계획이 3건이 있네. 이것 3건하고 전자상가하고 2건은 일단 올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인회 하고 해서 이것대로 쭉 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가, 제가 전자상가 조직도를 딱 보니까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네. ‘대규모 점포관련 전자상가 활성화 및 도시계획’, 제가 도시계획 왜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사업계획에 전자상가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벤트 사업, 휴식공간 설치, 고객휴게실 도서기증, 간담회 개최,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눈에 안 차요. 이것 해 봤자 갑자기 상가 살 것 같아요?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께 보고해야 되니까 써 놓은 것,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자 2개 만든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컴퓨터 사러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근본적으로 구조를 대변혁을 시켜야 돼요. 저는 전자상가를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죽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상인들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 왜? 도시계획 풀어놨다 하면 갑자기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들에게 조건으로 주면 우리도 도시계획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것을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 실행해야 돼요. 매일같이 의자 설치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하지만, 실제 앞으로 큰 프로젝트 밑거름은 하나하나 장기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IT A/S센터’, 이것 참 좋은 거예요. 삼성, 도요타 이런 것 있지요? 이것 전자상가에 센터 하나 해서 상가에서 한 건물에 딱 주면, 핸드폰 고장 나잖아요? 이것은 온라인도 안 돼요. 쇼핑몰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들고 와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들고 와야 돼. 그러면 사람 모이게 돼 있어, 여기는. 이런 것은 좋은 아이템 같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와야지, A/S가 되니까. TV 고치려고 해도 들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잘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전자상가는 큰 프로젝트로 도시개발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연결돼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제가 누누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아키하바라가 죽어 있는 상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거기도 벤치마킹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밑그림을 하나하나 풀어갖고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원래 처녀가 뭣 모르고 첫 애를 낳는다고, 상도덕도 모르고 낳는 것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첫 번째 모르고서 업무에 도전하면 제일 업무 효과가 큽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그림을 크게 그리셔서 우리 재래시장, 전자상가 지역활성화의 밑그림을 과장님 선에서 그리셔야 합니다. 아시지요? 내가 너무나 큰 오더를 줬는지 몰라도 이것은 같이 협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고요. 과장님,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전자상가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인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것이지만 이벤트 사업이나 휴게공간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잘 챙겨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개 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문제인데, 제가 당부를 할게요. 우리 유승재 과장은 익히 제가 실력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고 현장을 발 빠르게 다녀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서빙고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아직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으니까, 1년에 2번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검기간이 되기 전에 현장을 나가보세요. 나가서 어떤 문제를 시정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들리는데, 처음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 큰 문제는 이촌종합시장, 김철식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 숙제 풀기가 조금 난항이 있어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은요, 처음에는 저도 답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김영종 회장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공문이 그렇게 왔고 예산 자체가 올해 끝나버립니다, 명시이월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했더니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직접 동의서를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동의서를 10건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저희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자부담 부분만 해결되면.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자부담 부분이 해결되어서 4월 중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체적으로 거기에서는 동의서 징구하고 저희는 계약방법이라든가 설계 쪽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일이 제일 큰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수시로 체크하고 현장도 나가고 또 상인분들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지금 상당히, 점포주들 중에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시장은 한 분이 5개, 3개, 이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물론 번영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항상 제가 가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그렇게 직접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더 끌 수가 없는 사업이고, 서울이나 법률적으로 알아봤지만 법에 매칭사업으로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 예산만 가지고 한다든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서울시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서울시와 제가 해결하려고 풀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자부담 10%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 원칙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 지주들 몇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게 맞습니다. 만나서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한 번에 끝내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3자가 힘을 합하면 이루어집니다. 행정부하고 번영회하고 우리 의원 둘이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설득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19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이게 사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도 해 줬고, 이게 그동안에는 장소 제공만 안 됐지, 우리가 쭉 해 온 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상·하반기 설명회도 하고 쭉 해 왔었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그동안 해 왔고 장소제공이 됐는데, 그동안 성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과가 어떤 게 나왔다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보다 이런 것을 자꾸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을 서포터 해서 그분들이 자립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서포팅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서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성공사례들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 질의를 안 할 건데, 과장님이 수차 현장방문도 해 보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크든, 작든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다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반드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전자상가 활성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부임하셔서 전자상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몇 차례 가봤습니다. 가서 시설주 분들도 만나 뵙고 상인분들도 만나 보고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거기에서 느끼신 게 무엇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 전자상가가 한때 상당히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 됐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시장 환경이 너무 열악해져서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기 힘든 상황인 것은 저도 감지가 됩니다.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물고가 트일 일이 필요한데,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은 다른 것보다 거기에 있는 시설주 분들이라든가 상인분들, 또 상인연합회장분들의 얘기들이 통일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저희도 그것을 힘을 얻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다들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활성화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고요, 말씀은 관심 없다고 하는데,
권용하위원
과장님, 전혀라 그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반복된 질의인데요, 활성화는 우리 다 공통관심사입니다.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도 이 활성화 앞으로 방안 못 찾아내면 책임이 큽니다. 본위원이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딱 보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상가가 3분의 1 정도 점포가 비어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3분의 1은 아니고요, 공실률이 사실 좀 높아지기는 했는데,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가서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거의 그래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도 다 둘러봤습니다.
권용하위원
거기 상인들하고 지주들 만나 보셨다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불과 몇 년전입니다. 인도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밀려다녔습니다, 파도처럼.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아까 오천진 위원도 일본의 아키아바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규모가 거기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부진한 것은 첫 번째 책임은 그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고민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제안설명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이벤트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들이 관심이 없으면서 전자상가가 오늘날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지주들 만나보셨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하단에 보니까 ‘전자상가 대표자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6개 전자상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수시로 개최하겠다.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겠다’ 했는데요, 이분들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도 내용 파악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그분들이 의식이 바뀌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안 써주시면 전자상가 활성화는 요연한 일이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든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 그분들의 자발적 노력입니다.
권용하위원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과장님, 여기 재래시장 한 번 둘러보셨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도 다 둘러봤습니다. 회장님들도 다 만나 뵈었고,
권용하위원
이것도 참 고민거리입니다. 큰 고민거리인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전자상가보다도 더 고민거리입니다.
권용하위원
사실 본위원도 전임 강재수, 이제 국장님이 되셨는데, 계실 때도 사실 이 활성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고 있느냐?” 달달 볶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면 “물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사실 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도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시로 현장 나가셔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아까 과장님,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상시 상호교류를 하셔서 방안도 강구하고 대책도 세우도록 노력해 주겠다는데, 좋은 답변, 꼭 그렇게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원산지 표시제,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76개소인데 올해는 180개소로 조금 늘었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늘었는데, 이것도 과장님, 철저하게, 본위원도 동네에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다보면 많이 먹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글쎄, 그분들이 악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미처 손길이, 아까 전 과 할 때 ‘주민참여감독자’, 국장님도 많이 답변을 주셨는데, “공무원들 손길이 미처 못 미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손길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도 보면 먹기는 먹었는데, 업주들이 이런 것을 좀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때로는 느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수시로 하는데 미처 그렇게 아직도 손길이 못 미치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구석구석 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리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화장실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는 다음 관급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여자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간답니다. 엊그제 동네 어르신 모시고 안에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분 가까운 후배가 있어서 “화장실 고쳐 놓으니까 좋아요?” 했더니, 냅다 핀잔을 얼마나 세게 하던지, 물도 안 나가는 것을 고쳤느냐고, 아주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를 빨리 해서, 아마 관 같은 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재보수를 좀 빨리 시켜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는 영원히 우리 구청에서 해서는 안돼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고, 다음, 아까 간단하게 회의 전에 얘기했는데, ‘유기동물 관리’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고, 저희 주차장에도 고양이가 자꾸 들어와서 먼젓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여자 분들이 주차하다가 놀라는 거예요, 튀어나오니까, 밤 같은 때. 그래서 거기에 덫을 놨는데도 잘 안 걸려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소식지 같은 데에다 유기동물이 있으면 소음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 지역경제과로 연락을 하게끔,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 활용을 좀 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이것 철저하게, 우리가 동물병원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것, 덫이 보니까 형편없어요. 내가 해도 더 낫겠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만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구에.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년에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것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갖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1시 33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1·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세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호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효우 체납정리팀장 불참 지금부터 세무2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무1과, 2과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무1과장님, 2012년도 추진계획에 전년도보다 109억원 더 세금증액 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을 더 올리겠다고 했어요, 32쪽에. 지금 우리가 구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 109억원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을 할 것입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목으로? 109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더 지방세 세수 올리겠다고 한 것입니까? 물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 비춰지면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한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즉, 얘기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구세, 전체적인 지방세 11개목 중에서 돈 되는 것 전부 다 서울 시세고, 우리 구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받는 게 800억인데, 거기 800억 중에서도 50억 더 하겠다면 결국은 세금인상 요인이 있는가?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세금인상 요인은 없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없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당초 목표보다도 최대한 숨은 세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법인 그쪽에서도 지금 탈루세원을 찾으려고 그렇게 목표를 상향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보여주는 계획, 잘못하면 구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물론 내야지요. 국민의 기본의무이기 때문에 세금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딱 구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그렇지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액이 인상되거나 다른 세금이 더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국가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방세 반은 우리가 갖다 써야지요. 지금 우리가 시세 받아서 3% 수수료 받습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징수교부율.
세철
오세철위원
징수교부율,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받아주고서 3% 서울 시비 받는데, 결국 우리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800억, 그리고 나머지 9개 목에 대한 세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 서울 시세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것은 많습니다. 그것 하나만 우리 구세가 되어도 이렇게 손 벌리고 치사하게 서울시 가서 조정교부금 받고, 보조금 받으려고 힘 안 써도 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시세가? 우리 용산구에서 구민이 내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에서 징수되는 국세, 시세 다 하면 몇 십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800억 우리가 지방세,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금 4,112억 1,700만원입니다. 4,100억 정도.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4,000억이 넘는 시세 받았고 거기에서 3% 겨우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조정교부금 그것 몇 푼씩 주는 것, 구민이 내는 세금 4,000억이나 되는데. 물론, 이것이야 우리가 지방자치 구에서 구청장들이 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처럼 좀 도세하고 구세하고 나눠쓰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민선5기 주요 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세입 확보’라고 해서 첫 쪽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세외수입 59억, 재산세 50억 해서 109억을 더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하면 자동차 주차위반 하는 그런 것 떼어가지고, 그것 다 주민들 피해주는 거예요. 그것 50억 더 확보하려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어렵지.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더 자제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주민을 위해서, 오죽하면 세금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세무1과장님!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2012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지방세 MENTOR제 운영’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지금 영세한 기업들이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인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 세무 상담이나 행정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그분들이 장부기장을 외부 세무사에게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지식이 부족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과 법인팀에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아는 직원들을 그런 기업들의 멘토로 지정해서 연중 상담이나 문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이번에 하려고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소규모 법인들이 그런 세금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이랬을 때 직원들이 잘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상담은 해 왔었지요.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이상순위원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신다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멘토제를,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멘토로 나서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 5명입니다.
이상순위원
다섯 분을 상시 멘토로 해서 원하시는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 연락을 하면 얘기를 해 준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세무 상담이라든지, 지방세의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했을 때 저희한테 상담을 한다면 상담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멘토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주소라든가, 그런 사업자등록 이런 정보가 다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현재 내고 있는 사람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저희 관내 법인 소규모업체에 대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이 멘토제를 한다 그러면, 주로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들이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상순위원
사무실에서 전화로 연락해서 하는 거예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실무상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 법인을 동별로 지정해서 멘토제 담당을, 업체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그런 취지를 알리고, 또 그분들이 4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서면신고라든지, 저희들한테 상담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상담이나 방문상담이나 또 유선상담이나 기업이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한다면 그때그때,
이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면신고서 작성요령 배우고 싶으면 여기 세무과에 와야 돼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이제 오겠다면 저희들을 방문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 멘토제 운영을 하면서 직원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을 하면?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법인담당 직원들이기 때문에, 물론 평소업무보다는 좀 많은 업무를 담당하겠지요.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쭉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세무서에 가도 요즘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 주고 있어요. 세무서가 오히려 구청보다 훨씬 서비스가 좋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분들이 멘토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니까요, 하여튼 특별한 것이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주사업으로 해서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 고유의 업무를 못 보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세무서나 각자 개인들이 세무서 사무실에서 다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특별대책반까지 만들어서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어휴, 이것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을 못 내고 있는데 수시로 막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러면 진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세금 못 내시는 분들이 물론 나쁘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많은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이것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 직원들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좀더 주민들한테, 물론 어려운 주민한테는 최대한 우리가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설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이고, 일단은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세수징수에 대해서 타구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좀더 다 잡자는 의지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멘토제 운영은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이상순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그래서 반회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세무2과장님!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순위원
자동차세를 지금 1년치 내면 약 10% 가까이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되면 세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것이지요? 아니면 이자가 됩니까, 10% 정도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시세거든요. 구세는 아니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상순위원
방침에 따라서 그런 거지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징수 받아올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소한 거지만.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1월달에 저희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약 3만건 정도 이렇게 연락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게 좋더라고요, 10% 이상 감면 해 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사업인데, 고지서 발송할 때 체납처분 안내문까지 동봉 발송하시기로 했잖아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 내용을 보면 직장통보에 ‘대출정지’ 이런 불이익 사항 기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개인정보 이런 데에 침해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같은 것 유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체납처분 안내문까지는 동봉하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올해부터 신규로.
이상순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저희들 민원 하여튼 최대로 예방하면서 친절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 그다음에 세무1,2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흔히.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본청을 위시해서 동사무소까지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세무1, 2과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거듭 감사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오면 따지고 싫은 소리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고질체납자들한테 가서 강력징수하다 보면 싸움까지 해야 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 3%의 소금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드리고요. 그렇지만 강력 징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악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강력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분으로 해 주야야 되고, 정말 역할이 크고 고생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자.” 그랬는데, 두 분 과장님, 연초니까 열심히 하셔서 우리 두 마리 토끼 다 잡읍시다. 세외수입도 많이 거둬들이고 인센티브도 받고. 지금 보니까 사실 자치구 중에서 가장 부자구인 강남구도 세외수입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계획대로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돈 한푼 한푼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용산구도 앞으로 세무 1,2과 두 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많이 애 좀 써주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고 저희 부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용하위원
저도 격려 드리겠습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저희들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탈루세원이라든지,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1,2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우리 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열세 분 의원님들이 그 노고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올해 징수 목표달성, 세외수입 목표달성, 이런 것을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해 꼭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책임, 노력 다 하다보면 이루어지니까요, 하여간 과장님, 열심히 합시다.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2시 12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용산구민의 권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입니다. (보 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55쪽에 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올해 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위탁 줘 가지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전에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위탁형식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리 구 표준지 1,116필지를 고시하게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지가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하락세가 있지 않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시가를 다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가 이것 전체를 조정을 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사실상 지가가 하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더 내야 하는 부분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지가 조사는 결국 세금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정확하게 지가조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개별 토지를 전부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게 안 돼서 일부 민원들이 있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세금이 너무 재산세가,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매매하게 되면 그게 재산이 되겠지만, 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비합리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꼭 개별공시 지가가 인상된 요인만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낮으면 세금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낫지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무작정 지가상승은 옳은 일이 아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표준지가 고시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팔 때도 지금 현재, 어떤 때는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더 매매가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게 한 8, 90%까지 적용이 됐었지요, 공시지가하고 매매가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게 많게는 올라가지 않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는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상승되다가 이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매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공시지가가 더 높을 때가 있다. 우선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상승요인만 조사하지 말고, 이렇게 주민이 어려운 부분을 발취해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는 일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 목적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잘못된 부분은 많이 조사를 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울러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문을 닫았지요, 전부 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도 신규, 폐업이 거의 비슷해서 지금도 한 940개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구에 한 1,000여 개 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000개까지는 안 되어도 940~950개소가 항상 폐업되고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타 지역보다는 용산지가가 그렇게 하락세가 아니기 때문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우리 출장 나가서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도록 교육을 시켜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약간 듣는 게 좀 어둔한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작게 얘기하면 자꾸 신경을 쓰시는데,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4시 2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안춘복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21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6쪽에, 무신고 업소라고 있어요. 70개?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70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어떤 실태입니까?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이게 영세업소로 떡볶이나 포장마차,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밥집 그런 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점포를 제대로 갖추어서 장사하지 않고 가건물이나 포장마차, 그런 형태의 업소로 보면 되겠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신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안 갖추어진 업소,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업소를 얘기하는데,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허가를 내도 되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 이런 업소 중에서 생계형 업소는 사실상 국민정서로 보나 그렇게 심히 다루기가 어렵고, 기업형 업소도 몇 군데 있지요? 크게 해서 누가 뒤에서 봐줘 가면서 하는 그런 기업형 포장마차 같은 것?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도 위생문제라서 건설관리과의 단속이 아니고, 음식 제조·판매가 되거든. 거기에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곳도 위생업소라서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업소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명분으로 잡는 것이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생상 문제가 구민한테 막대한 위생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개 보면 위생상 상·하수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보건증 즉 보건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음식 제조·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봐지고,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요, 용산역 같은 데 포장마차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과점도 있고, 식품제조·가공, 지금 자판기 판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커피자판기 말씀하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자판기. 자판기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자판기도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덜 하셨구나. 그래요, 그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이 신규사업으로서 ‘위생관리 취약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확대실시’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대개 보면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든, 이런 3,100여 개 되는 음식점은, 외식협회라는 게 있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외식협회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자율적 점검 및 자율적으로 지금 하는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용산에 이렇게 많은 음식점을 우리 몇 분 안 되는 공무원이 다 단속하기가 힘들고 해서 행정적 절차라든가 모든 것은 외식협회라는 자율적 집단한테 위탁을 맡겨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한다면 이중이 되지 않을까? 요식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하는 것으로 봐져요. 사업은 물론 표지판 제작 배부한다고 했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표지판 이렇게 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아니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만한 사이즈에 여기에 항목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체크하면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 자율점검제로?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점검제로. 우리가 보안점검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하겠다?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그거예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뭐 큰 신규사업이야. 나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크릴판으로 해 가지고 썼다가 이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업소 스스로가 규모가 일정 갖춰져 있는 대형업소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다 자율적으로 하고 점검이 있어요, 관리자가 있어서.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매일 매일 점검해서 시정하고, 매니저가 와서 관리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신규사업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요식협회에다 지시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자율이니까. 요식협회에서 하는 게 지금 자율이거든. 관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요식협회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 요식협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용협회, 제과협회,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율화 되기 전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제도거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런 점검제를 해서 우리가 가서 점검하고 체크한다면 규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가 쉬우니까 그런 문제에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셨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민원안내도우미를 2명 했다가 1명 더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게 보니까 원래는 2명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1명을 우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보건소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오셨잖아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안내 하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분위기라든가 시설, 이런 것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소가 한쪽에 다 같이 한 층에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아래·위 층, 지하2층까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참 찾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원안내도우미를 어제 한명 선발을 했거든요?
이상순위원
아, 하셨어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10일부터 배치를 할 건데,
이상순위원
어떻게 적합한 사람을 하셨어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경험 있고 그런 분을 뽑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나이는 몇, 얼마정도 되시는 분이오?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나이는 한 50? 45?
이상순위원
경험이 좀 많으시고 이런 분?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여기 구청에 근무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 그러세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직원을 한 분 더 보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상순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건소 채용공고를 보니까 20부터 60까지, 연령대를 많이 범위를 넓게 잡아놨더라고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도 잘하셨네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우리 용산구민으로서 여기 경험 있고, 많이 친근하신 분을 뽑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친근하신 분이오?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건소하고 구민들하고?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새로 어차피 한 명이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3개층에 걸쳐서 있는 것 본위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건소가 진짜 늘 얘기했듯이 1층간이나 층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난방도 안돼 있다고 춥다고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많고, 그것 아시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맨처음에 보건소를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푸근하고 뭔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못해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구민 입장에서 가서 봐도 그런데, 한 가지는 올해 꼭 신경써야 될 게 뭐냐하면, 실제로 안내도우미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가봤을 때 안내도우미 복장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맨 처음에 그분을 먼저 만났을 때 몰라서 물어봤을 때 만족을 하셔야 돼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네.
이상순위원
‘친절하구나! 내가 잘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만족을 못했을 때, 그게 결국 오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좀 이렇게 약간 불쾌한 그런 게 있어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 휴식시간이라든가 잘 해 주셔가지고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도 공공일자리인가? 그분이 지금도 하세요? 그전에 그런 분도 계셨는데, 한 분이.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아니, 정식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동안,
이상순위원
아니, 공익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월 20만원짜리 해서 일자리창출, 그런 분도 하지 않아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상순위원
1층에 있었어요. 지난 12월인가 있어서, 없으세요? 소장님, 모르세요? 공익도 있고, 안내 그쪽에.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안내도우미를,
이상순위원
안내도우미 젊은 사람도 있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본위원이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보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분이. 모르세요, 과장님? 안내데스크에 있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명 계시는 것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 명 계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두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두 명이 돌아가면서 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개채용을 해서 하시는 분은 자기만족이 될 수도 있어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급여도 책정된 게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155만 4,00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공개채용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더 적더라고요. 1일 4만 6,000원? 그러면 토요일 날은 안주는 거잖아요? 토요일도 줘요? 일급으로 계산을 했던데,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토요일 날도 주는 걸로 아는데요?
이상순위원
토요일 날 주면?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월급으로,
이상순위원
월급으로 나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아니, 보험은 다 들어가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을 할 때 이럴 때는 일급으로 하지 말고, 일급 4만 6,000원 하지 말고, 월 얼마, 월 100만원 그래갖고, 여기 급량비 10만원, 교통비 4만원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안내도우미라고 사람을 공개채용까지 해서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안내를 하고 구민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일급을 보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급으로 해서 근무하는 날짜만 주는 거냐, 토·일 빼고, 아니면 월 급여로 하는 거냐, 정액제로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정액제입니다.
이상순위원
정액제인데 왜 일급으로 내셨어요. 그걸 내실 때? 그리고 4대보험이 있는데, 4대보험도 이쪽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준다고, 그건 원래 그렇게 책정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일급으로 해서 어떻게 책정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먼젓번 예산심의 할 때 155만원 5,000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그분들이 만족하고 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3명 예산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적어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해 주셔야 돼요, 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 20만원짜리 일자리 창출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한번 가셔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들 교육도 잘 시키셔야 돼요. 잠시 2교대로 해서 하시는데, 그분들도 쉬는 시간을 많이 드리세요. 거기 꼬박꼬박 서가지고, 예를 들자면 사람이 한 군데에서 2시간이상 서 있으면 진짜 1시간도 있기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다리가 아프면 짜증나고 인상 굳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는 올해 민원실 한번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엊그제 우리 남영동에서 또 식중독,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1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처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끝났나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오면 바로 처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위생팀에서 그것 다 조사하셨나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아니오, 저희가 보건연구소로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오천진위원장대리
보건연구소?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그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오면 업주하고 해 가지고 보상 같은 것 그런 게 결정되겠지요?
오천진위원장대리
우리 위생안전팀에서 사실 밤늦게까지 식당같은 데 유흥업소 다니시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또 나네요. 그렇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하여튼 그것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팀에서 하시겠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식중독에 걸려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가 취소당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를 줬는데 그분이 식당을 하든지 뭘 하다가 영업허가 취소를 받았어요. 취소 받으면 그 사람들이 주소가 그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인은 그분이 그만 나가야 되는데 세를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고, 석 달 갈 수도 있고, 소송 걸면 몇 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임대 놓은 사람은 수익이 창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허가 취소 됐으니까 나가야지 그 주소를 말소 시키고, 그분은 다시 임대를 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건물주가 직권으로 하도록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음식점을 폐업시킨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아, 바로 그러니까 폐업을 시킨다?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공고를 해 가지고.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또 공고하고 그러면, 며칠 후에 공고하면 그 집주인은 한두 달은 집세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분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나가면서 새로 들어올 사람 집주인한테 압력을 넣어서 돈을 얼마 달라고, 이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공고기간이 1개월,
오천진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어려운 질의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 했느냐 하면, 제가 시정신문을 언뜻 보니까 모 구청에서 영업취소가 되면 집주인하고 다시 그걸 계약 안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바로 다시 임차 계약을 해서 세를 주게끔 그래 갖고, 그게 대상을 받았더라고. 모 구청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뜻 신문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바로 세를 주게끔, 그러면 그분은 바로 세를 주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문에서 봐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아마 그것 제가 시정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 달, 두 달 그분이 안 나가고, 막말로 있으면 집주인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시정신문에서 봤더니 그게 서울시에서 상을 탔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걸 벤치마킹 하셔갖고 집주인들이 허가취소 돼서 그 사람들이 눌러앉아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1개월씩 공시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빨리 처리하셔 갖고 바로바로 그분이 세를 놀 수 있게끔, 아마 어느 구청이었는지, 그걸 갖고 서울시 상을 탔어요. 아마 우리 담당관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도 벤치마킹 하셔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 좀 즉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복
안춘복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과장님, 하여튼 그걸 모르셔서, 저도 잘 모르는데 신문을 보고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담당관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국장님, 지금 용산구청 보건소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해요? 우리 직원이 합니까? 여기 보건소 직원이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직원이 일부는 하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줄 경우에,
이상순위원
자료를 줄 경우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꼭 필요한 지금, 예를 들어서 식품공중위생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 관리를 한번 국장님께서 올해는,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문의나 이런 걸? 그래서 이것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3월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바꿀 예정이이라서 저희가 내용을 1월달부터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구청에다 보내면 한 2월말정도에 다 홈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보건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문의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해 주고, 최신자료라든가 이런 정보를 계속, 구청에 누구 담당자가 있으면,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자 하나를 둬 갖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용한, 정말 구민들이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건지도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은 19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지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사업 중의 하나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한 2억원 소요가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관리센터는 어디에요, 대사증후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하1층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열린 보건소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열린 보건소는 토요일 날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상순위원
토요일 날 하는 거지요, 이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토요일 날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토요일 날만? 매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2,4주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시에서도 열린 보건소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개별적으로 하고 또 소식지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소식지에 나가고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은 하신 거예요? 시작하셨지요? 아직 안 하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직 시작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이상순위원
대사증후군은 몇 년 됐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대사증후군은 2년 됐습니다. 2년차입니다.
이상순위원
2년 됐으면, 작년에는 어땠어요, 성과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구가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치고는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관내 사업장 직원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동상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 대사증후군 관리팀이 사업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검진을 해 드립니다. 큰 기업, LG라든가 이런,
이상순위원
작년에 한 적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추진실적이 2,693명을 사업장 이동해서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각 기업체도 이런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건강검진? 모두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대 이상 되는 분들이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질병이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런 걸 검사해 줌으로써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노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의료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절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고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예방 차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많이는 없어요, 이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년째 이렇게 보지만, 저희가 검사가 검사로서 끝나면 안 되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사후관리 다 해 줍니다.
이상순위원
지도점검이 계속 들어가고,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야 어떤 사업이든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한 개인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혜택을 봐서 정말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예산 때 많이 얘기했던 ‘건강사랑방’ 하신다는 것,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건강사랑방’을 저희들은 5개동으로 하려다가 예산이 1개동으로 줄었는데, 이 ‘건강사랑방’의 취지는 구청 보건소까지 오지 않는 많은 30대 이상의, 이게 대사하고 똑같은 어떤 개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 사람한테 어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동에 어떤 의료 인력을 상주시켜서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1개동이 나와서, 저희들은 이번에 왜 2개동을 선정을 했냐면 1개동 인력이 전문 인력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1,800만원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동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에 오는 사람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의 지리가 밝고 여러 가지 잘 아는 사람을 일반인으로 뽑아서, 시간제로 뽑아서 우리에 있는 간호 인력을 거기에 투입시켜 놓고 그분들은 어떤, 어떻게 보면 모집책이지요.
이상순위원
홍보를 하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홍보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대사증후군를 좀 더 확대, 그 동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동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리고 꼭 필요한, 예를 들자면 예방 차원에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동, 그러니까 열악한 동, 그런 데를 선정하셔야 되겠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더니 이촌1동하고 한강로동이 신청을 했어요. 한 동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개동이 신청했으니까 그 두 개동을 다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두 개동을 선정해서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효과가 있으면, 그리고 ‘건강매점사업’ 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건 뭐예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에 건강매점을, 지금 중·고등학교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탄산음료도 팔고, 빵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파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탄산음료를 빼고, 그다음에 과일이나 이런 어떤 야채, 이런 걸 제공하는 건강매점을 만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데 평점은 되게 많은 건데 우리 구는 해당을 못하다가 이번에 보성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돈이 시에서 안내려오고 우리 구도 책정이 안 되고 했는데, 시에서 “올 하반기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러면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받겠다” 하는 욕심에 건강매점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 시설도 좀 개선해 주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바꿔주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매점에서 과일 같은 걸 안 팔면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농협 같은 데다 다 연결시켜줘서 저가로 들어가서 하나에 500원씩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과일하고 채소를 많이 먹이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걸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상순위원
물품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시설만 개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시설만 개선해 주고, 또 계약을 맺게 해 주는 거예요. 농협이면 농협, 어떤 야채 파는 데하고,
이상순위원
유기농 뭐 이런 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유기농하고 연결시켜줘서 팔게 해 주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신기한 사업이네요, 이건. 그런데 이것 효과를 볼 수, 좋은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하는 데는, 우리 구는 아직, 공간이 한 30평정도 돼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학교가 우리는 보성고등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성고에서 신청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3,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성고등학교 하나만 들어가는 건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 시설, 냉장고,
이상순위원
그런 것 다 해 주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일단 냉장고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올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예산을 일단 상·하반기에 시에서 내려와야 되고, 우리도 한 1,700만원 잡아야 되고,
이상순위원
추경도 다 잡아야 되는 건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구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것을 제가 다른 데에서도 하는 걸 보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도 하는 구나, 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의욕적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이상순 위원이 질의한 ‘건강사랑방 운영’ 보충질의를 할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자격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특별히 자격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 분이면 누구라도 뽑을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신청자격 조건이 ‘30세에서 60세 이하로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31조는 어떤 자격기준을 명시한 부분이 아니라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특별히 간호사자격이 있다든가, 또 요양사나 복지사나, 어떤 이런 자격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 그러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함정이에요. 이렇게 뽑아서는 안 돼. 적어도 ‘건강사랑방’이라고 하면 노인은 건강지도사 자격이 있다든가, 그 기준이 그래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 요양사, 최소한도는. 지금 제가 열거한 부분이 국가자격인데, 노인건강지도자 자격만 빼고 나머지는 국가자격이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것을 필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냥 ‘30세에서 60세로서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고 하면 최후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호사 하나가 정규직이 나갑니다. 정규직이 나가서 그걸 총괄할 우리 직원 하나를, 여기도 지금 일이 많은데 그 사람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촌동에 상주를 시킬 겁니다. 그 간호사가 의료인이니까 그분이 다 관여를 하는 걸로,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러니까 보조 직원을 뽑겠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돈도 75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75만원이라손 치더라도 이게 「노동법」에 보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에 보면 이 정도 시간, 10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주5일에 6시간, 3만 5,000원 이렇게 된다면 4대보험도 해 줘야 되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퇴직규정이라든가 그런 데 다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함부로 못하는 게 계약직이라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기간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약직이 아니야, 이건. 기간직이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기간직.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반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반 공무원이 되면 어느 정도 자격기준은 갖춰야지 된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적어도 우리 보건소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라면, 지금 사회복지사도 한 50만이 넘습니다. 용산구에도 많아, 젊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 영양사도 지금 40~50만 배출했어요, 작년까지. 이렇게 많은 질 좋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전혀 넣지 않고 뽑아서 간호사 보조 시킨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건 기간제 근무자로서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공공근로 개념으로 저희들은, 간호사가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가 총책을 하고 간호사가,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그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이 사람은 계약직도 아니고 우리 반 공무원법으로 지금 뽑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왕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적어도 어떤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된다. 같은 돈을 주고도 충분히 많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혹시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면 참고는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75만원이라는 돈이 공공근로기준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맞아요, 알아요. 아는데, 가정주부로서 하루 여기 시간까지 명시돼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할 수 있는 딱 적당한 시간이야. 그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인력을 선발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선발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자격기준에 신청자격 조건에다가 ‘어떠어떠한 자격증’이라고 명시해 주면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오고, 이것 조금만 해 보세요. 홍보만 조금 하면 아마 많은 사람, 이것 선발하는데 심사를 좀 해야 될 거야.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심사 지금 하는데 아직 들어안 사람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격 있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뽑겠습니다. 그런데 그돈 주고 자격 있는 사람 뽑기는 어려워서, 보조이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공고가 됐다면 선발할 때 어떤 자격기준을 정해서 그런 사람으로 뽑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섣불리 뽑지 말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은 취업이 되면 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해. 채용해서 해직시키기가 힘들어, 이 공무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함부로 해직 못 시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신중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뽑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시라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48쪽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는 아직 치매예방센터처럼 그렇게 활성화 안 됐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럴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개소연도가 좀 차이가 나고요, 한 1년 정도 늦게,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치매지원센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 10시 반에 교육을 하고 왔어요, 어르신들. 2012년도 새로운 수강생들 하고 왔거든요. 전년도는 졸업하고,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 못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지야. 이것은 같은 순천향대학병원인데, 급수가 낮아서 그런가? 이것은 부원장이시고, 그분은 부원장 밑인가 봐. 지난번 프로그램 대회를 치를 때도 보면 앉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강당에서 하지,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냐?”고. 나중에 오다가 여기에서 만나서 한 20여 명 내가 다시 모시고 들어갔다니까? 그래 가지고 계단에 앉아있다 우리 의원들 다 빠진 다음에 앞자리에 다 앉으시도록 해 드렸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이 치매지원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시고, 또 와서 점검도 하시고, 또 다양한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이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예산은 별반 차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업무 협력도 치매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도록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치매예방센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받아야 할 부분이고, 정신 이 부분은 어린이부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금은 정신적 질환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구민한테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거든, 예산 자체를. 또 보조사업이라서 이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4억 5,000만원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니까. 다른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젊은이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도,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의사 분이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다면 다른 위탁기구에 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4억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보니까 치매관리센터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약과 직원도 와서 왕래하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활성화는 못 된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 예산 반만큼은 해야 돼. 구비도 많잖아요. 구비도 2억 2,000만원 돼. 적은 돈 아니에요, 1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조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성과를 실적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부진합니다, 아주.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동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역할을 못 하셨다는 거네? 아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인터넷 중독게임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런 부분 지금, 한국정보진흥원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 활용을, 왜냐하면 구민들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주문했는데, 이런 게 바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겠다 생각이 드니까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본위원은 화가 나는 게, 의약과 이 업무보고 책자도 보면 그래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타이틀이. 단지,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이것 한 가지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만큼 정말 인재들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왜 과장님, 그런 분들을 활용 못 합니까? 이용한다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왜 그분들 활용 못 해서 이렇게 합니까? 작년하고 책자가 똑같아요. 발전적으로 책자도 바뀌어야지요. 딱 그것 하나 들어 가 있고, 여기 보면 특수사업에, 뭐야 이것?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A형 감염검사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 국한 되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수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본위원이 행정지원국 할 때 다른 과는 칭찬도 했어요. 보니까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그 과의 직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 드리고, 그런 데에 비해서 보면 의약과는 아주 부진하다 이거예요. ‘부진하다’는 것은 노력한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책자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지원센터, 과장님, 홍보 좀 제대로 해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특수사업 두 가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그다음에 실버건강만세, 이것은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짚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자료도 못 받아봤고. 특수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두 가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실버건강관리는 경로당에서 지금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력운동하고 구강건강관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건강검진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특수사업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것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실버건강만세 허약노인교실하고, 외국인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이 두 가지가 작년에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특수사업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실시가 되고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들어보려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1년도에 방문건강관리팀에서 허약노인 프로그램을 두 가지 실시했습니다. 구강관리하고 근력증진을 위해서 4차원 벨트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건강검진과 심폐소생술 교육은 연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C&M 케이블방송이 작년 3월달쯤 16개동을 같이 순회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협력해서 하기로 해서 2011년도에는 외국인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시하지 못 했고, 올해는 1월달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하얏트호텔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 2월달부터 이것을 실시했잖아요? 2011년 2월부터,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맞지요? 2011년 2월부터 실시를 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이오, 16개동 순회교육?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두 가지 특수사업에서 질의 드린 그 내용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허약노인 프로그램이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작년 2011년 2월부터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동안 진행과정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것을 현재까지의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A형감염 검사 실시’ 과장님, 이것은 처음 시작하고, 전부 다 구비 맞습니까? 시비 하나도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시비가 없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것은 자체특수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소는 구비 하나 갖고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방금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특수사업 두 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현재진행형이지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A형감염 이것도 올해 특수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 먼젓번에 “주민들 30세 이상 해서 혈압, 혈당 측정을 하고 건강검진 하겠다.” 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간호사 5명 모집해서 하는데, 예산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 이 2개를 한강로동하고 동부이촌동 하기로 결정된 거지요? 보건소장님, 그렇지요? 저는 그때 말도 못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보건소는 거의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구비 다 들여서 하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하거든요. 자, 지금 신사업 작년에 두 개가 외국인 이것하고, 그다음에 실버건강만들기, 이게 보니까 한 35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가면 비닐 끈 갖고 운동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맞지요? 그 강사료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거기에 항상 기다렸다가 선생님한테 강의 받고 그러시더라고. 치매 그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노인정에서 하는 것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건데, 지금 A형 이것도 지금 우리 구비로 전부 다 하는데, 이것도 1,200만원이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시약은 계속 들어가니까요.
오천진위원
이것 시작하면 내년도에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보건소 일 벌리지 마세요. 왜?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시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 통제를 안 했는데, 웬만하면 특수사업이라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왜 우리 구비 1,200만원 갖다 하고, 이것 계속 하면 이것도 매년 이 돈 나갈 텐데, 고정비로 나갈 텐데. 그래서 제가 구비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웬만하면 보건소는 전부 다 매칭펀드로 거의 90%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보건소 2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동사무소 그것 하는 것하고 이것 2개인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사업계획서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아요. 맞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업무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신사업 벌이지 마시고, 자꾸만 돈을 계속 퍼다 부어야 돼. 그러니까 복지는 한번 손대면 계속 주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의약과에서 중장기전략에 ‘특수병원 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특수병원 유치? 중장기전략에, 그것 알고 계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舊중대용산병원에는 뭐가 들어올 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원래는 분소에다가 병원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면적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중대병원, 舊중대용산병원 그건 어떻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건 아마 총무과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의약과에서 안 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안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여기 ‘특수병원 유치’해서 담당부서가 의약과로 나왔는데? 중장기전략에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특수병원이라는 것은 분소에다가 병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병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것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 舊 구청 자리에 병원 유치하기로 공약을 하셨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했다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에 순천향병원 있고 종합병원이 2개 있는데, 거기 좁아서 병실 300개 나오는데 들어올 사람 없다.” 왜? 적자니까. 아시잖아요? 500석 이상 나와야지 흑자로 돌아선다니까? 아시잖아요? 병실이 500개 이상 돼야 적자가 안 나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수병원 유치’해서 舊중대용산병원 부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본위원이 정보로 듣기로는, 舊중대용산병원이 어디하고 계약이 됐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소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는 이제,
오천진위원
금시초문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자세히는 모르고, 저기 저희 의약과장이 설명을 할 때 잠깐 참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돌아가는 것 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철도청이 어디와 만약에 계약이 돼서 병원을 열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최근까지 알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옛날 중대용산병원 부지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삼성병원에서 계약했다는 소문이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시초문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데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새로 들어오는 병원에서 새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조건이 좀 안 좋아서 다들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건 전혀 모르고 계시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되도록 이면, 저는 보건소도 그래요. 물론 좋지요. 주민들, 서비스 좋고, 아까 말한 대로 30대들 바쁘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혈액검사하고, 좋지요. 다 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 이면 서울시나 국비에서 매칭펀드 하는 사업 아니면 손대지 마세요. 왜? 자꾸만 우리가 지적한다고 ‘특수사업’ 해 가지고 자꾸만 일을 벌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지 마세요. 자꾸 신사업 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또 광고 내고 마케팅 해야지요, 간호사 뽑아야지요,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새 2,000원만 내면 동네 의원 가서 다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걸로 일 벌이지 마시라니까? 돈 없어요, 지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천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좀 화가 나는 건 여러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고, 이렇게 작년하고 전혀 변화도 없고 발전적인 부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효로 보건분소가 있는데, 지금 분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진료 환자도 많고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본위원이 효창동에 살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줘요,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은 “불편사항이 많다”고 우리한테 민원성 건의사항을 많이 주고, 그러면 뭔가 지금 언밸런스인데,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는 글쎄요, 본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는데, 본위원이 봐도 지금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현장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주민들 불편이, 지금 센터 팀장님도 와계시니까 이렇게 협의도 하시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무언가 지역주민들 불편사항 있는데, 지금 거기 한 가지 얘기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피를 뽑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의사가 지금 오전에 거기 있다 오후에 이쪽으로 오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오, 의사 한 명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거기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도 피를 뽑아줍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오후에는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하는데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기 식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만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럼 오늘 본위원이 이것 질의를 잘했네. 아니, 어르신들이 거기를 갔는데 오전에만 피를 뽑고 오후에 피를 뽑으려면 이 보건소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보건소로, 이리로. 그리고 저쪽에는 피검사를 한 서너 가지 간단한 것만 하고, 15~20가지 정도 하려면 보건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서 허탕 쳤다가 그다음에 가니까 또 간단한 것만 여기에서 한다니까 이왕 받는 것 제대로 받아보려고 다시 나와 가지고 셔틀버스 한 시간 간격으로 있는, 시간도 몰라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와 가지고 미로 같은 데 찾아가지고, 어르신이 나중에는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우리한테 화를 버럭 내더라고. 처음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한번 제대로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 그분들이 기왕 갔을 때 분소가 있으면, 과장님, 필요하다면 그쪽 주민들이 굳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될 수 있으면 덜어주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민의 대표로 뽑아줬고, 공무원들을 또 존재시키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분소가,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챙겨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우수한 우리 인력들을 갖고 계시면서도 왜 제대로 활용을 안 하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화가 난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더 노력해서 확인 더 하겠는데요, 지금 혈액검사는 이쪽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주로 공복검사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오전에 많이 검사를 하시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공복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셨는데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 하려면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가 잘못됐든지, 그러면 안내를 제대로 못해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왜 책임 있냐?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전에 여기로 오셔야 되고, 오후에 오시려면 여기로 가라는 거야, 여기로. 그런 걸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걸음을 안 하시게끔 해 주는 게, 그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니까요?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점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신경쓰셔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건 불편 안 겪게끔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철식위원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교육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교육시켰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작년에 총 27회 해 갖고 1,16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최소한 설치위치 장소에 계시는 분들만큼은 그래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요,
김철식위원
작년에 제가 공공특위 때 공공청사 나가서 두 군데 주민센터 설치위치의 직원들이 “사용할 줄 모르더라”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의약과하고도 얘기 했었는데, 얼마 전 또 최근에도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 구청 내에 있는 AED기 기계 설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 있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인데 몰라요, 사용할 줄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를 않았대요, 바로 옆에다 두고도. 문제예요, 문제. 이것 고가 아니에요? 비싼 건데. 수명도 있고. 5년 내지 7년이면 끝나는데, 또 바꿔야 되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배터리교환을 5년 정도 있으면 해야 돼서요.
김철식위원
해서 이 충격기 사용하는 것 꼭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보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거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김철식위원
한 두세 번만 만져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해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사고 났을 때 이것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설치가 돼있는 그 위치에 계시는 분들만큼은, 우리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걸 만질 줄 알아야 된다, 여러 차례 다루게끔 교육 좀 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철식위원
내가 또 한 번 할 거예요? 내가 다른 데 또 한 번 설치돼 있는 데 가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이거 사용방법 아세요? 한 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또 그때도 역시 안 되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아셨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반복교육이 중요하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