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모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성윤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1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90쪽 구내식당 이용료 2,13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2백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900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 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53억 4,700만원,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51억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사업 3,500만원, 자원봉사상해보험 지원사업 47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7억 7,900만원이 증가한 1,15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2천만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2,100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직원증가에 따른 직원 맞춤형복지 지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7억 2천만원이 증가한 44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으로 호봉상승분, 파트조리사 채용분 추가 반영분과 냉,난방기 신규구입으로 4,500만원 증가한 4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관리로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1억 1,800만원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무원 교육훈련은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직원 역량강화 및 힐링교육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1,400만원, 활동보상금 4,700만원, 통장 활동복 지원 2천만원 등 8,600만원이 증가한 37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97억 3,600만원, 194쪽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96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으로 먼저 서구 새마을회 운영지원은 한마음 수련대회 520만원을 신규반영 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지원, 해병대전우회 운영지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격년제로 지급되는 방범활동복 구입비 4,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또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효율적인 선거사무추진으로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직급 및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4,600만원이 증가한 6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204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총괄로 먼저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직원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신규직원 증가 및 호봉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억 4,900만원이 증가한 834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본경비 총괄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6천만원이 증가한 8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204쪽 총무과 운영 기본경비 5,30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85쪽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27억 7,893만 5천원이 증액된 1,156억 6,203만 9천원으로 예산안 186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 예산안 187쪽 비교시찰, 예산안 186쪽 위탁교육비 등 전년도에 비해 증감율이 80% 이상 상승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94쪽 가정1, 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는 2010년 매립지특별회계로 50%를 확보한 상태이며 2021년도 본예산에 매립지특별회계로 나머지 공사비 50%를 확보 예정에 있으며 토지매입비는 2021년 본예산에 구비로 편성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매립지특별회계로도 가능한데 일단은 구비 반, 매립지, 시비 반 그렇게 해서 예산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뭐 매립지특별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매립지특별회계를 피해지역 이외에 쓰느냐. 그렇게 물으면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을 개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길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삼자대면을 해서라도 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장에서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의 말이 책임져지는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가지시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다.

네.

지역간에 또 의원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 올해같은 경우 1박 숙박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거 했었잖아요?

예.

내년 한 번 더 그러니까 10에서 20으로 늘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2박.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간에 특별한 건 없지만 그 부분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위탁교육비라든지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또 비교시찰 등등등에 대해서 좀 상승된 것 얘기 좀 해주세요.

직원 콘도로 처음에는 콘도 구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콘도는 삭감됐고 직원 올해는 1박으로 해서 가면 숙박하면 숙박비 1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2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다 해서 여행 어디 가시면 1박당 20만원씩 2박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건강 올해 100만보 하면 10만원씩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걸 5만원 더 올려가지고 150만보 걸으면 15만원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원들 뭐 사기를 뭐 증진시키고 그런 목적과 취지이실텐데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물론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역협의회가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지역협의회 회원 명단에 북한이탈주민은 정작 빠져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건의사항이 좀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됐나요, 위원 명단이?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신형철입니다. 현재까지는 이탈주민 중에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온 분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건의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팀장님 혹시 기억이 없으신가요?

건의는 해 주셨는데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위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에서 여기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1동 특히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근처로 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목소리를 내고 그게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대표자가 빠져있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 내년도 사업 운영하실 때 반영을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미애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종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2021년도 홍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6,595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32억 5,589만 8천원 대비 21.19%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온나라2.0 구축사업 사업완료가 주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부터 209쪽까지 주요시책 홍보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신문매체 활용 구정정보입니다. 2020년 대비 4,203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3,49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구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지방언론 및 중앙언론까지 확대하기 위해 광고비 4,400만원을 반영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구독료 1,260만원, 온라인신문 스크랩비 1,415만 1천원, 인터넷뉴스 서비스 이용료 6백만원, 구정시책 기획광고비 1억 8,700만원, 공고료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그린서구 발간입니다. 2021년도 총 4억 2,512만 8천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00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우편발송용 봉투 제작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린서구 발간 및 배포비용으로 4억 1,202만 8천원, 운영수당 및 공공운영비로 1,5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2020년 대비 1,375만 5천원을 증액하여 3억 5,06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음성광고를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철 광고 5,247만원, 버스쉘터 및 외부 등 시내버스를 활용한 광고로 1억 5,728만원, 라디오를 활용한 광고 9,19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구정홍보 행정운영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운영관련경비로 위성방송 사용료, 구정홍보게시판 사진 인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522만 7천원으로 2020년 대비 58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야립광고탑 철거비입니다. 야립광고탑은 국립생물자원관 정문 앞에 있는 것으로서 2007년에 수도권매립지와 공동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되고 광고효과도 미비하고 무엇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철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2020년 9,858만 4천원 대비 6백만원이 감소한 9,25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정홍보방송물인 우리 동네 구석구석 제작비 4천만원, 구정홍보 서구뉴스인 서구톡톡 제작비 2,400만원, 행사 등 필요 시 영상 수시 제작을 위해 각종 홍보동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12쪽까지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12억 9,80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10쪽 빅데이터분석입니다.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요파악 등을 위한 빅데이터분석 용역비 및 교육비로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확충입니다. 2020년 대비 6억 6,482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4,9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온나라2.0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정보화업무 관련 일반운영비로 1,241만 6천원, PC운영교체 824만 7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11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공공와이핀 설치비 6,600만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1억 1,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새올메일 메신저 고도화사업비 890만원, 행정업무용PC 200대 구입 2억 2,400만원, 국가정보보안지침에 의거 공유폴더 사용금지에 따른 직원간 파일공유 부분을 개선한 파일공유클라우드 협업시스템 추가구축 2,488만 4천원, 내구연한이 지난 PTL 백업장비 교체로 1억 1,1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대비 1천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5,454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4억 4,895만 8천원, 온나라문서시스템 공동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2,358만 7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6,543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1,481만 9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4,882만 5천원,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고도화 3,009백 1만원, 노후네트워크장비 교체 2,057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정보화교육 예산입니다. 2020년 대비 9,174만원이 감소한 3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전국민 디지털 강화교육으로 대체하여 강사비가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사랑의PC 무상 수리 부품구입비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홍보정책과 일반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1,928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6,722만원이 감소한 것은 임기제 급여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기본경비는 부서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 부서 예산 절감으로 888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07쪽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6억 8,994만 3천원이 감액된 25억 6,595만 5천원으로 예산안 208쪽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율이 30.77% 상승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11쪽 파일공유 클라우드 협업시스템 추가구축비 2,488만 4천원은 국가정보보안지침에 의거 공유폴더 사용금지에 따른 직원간 파일 공유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11쪽 PTL백업 장비 교체비 1억 1,198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PTL백업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재난방지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11쪽 새올 메일 메신저 서버교체비 1,493만 3천원은 2011년 10월 도입 이후 내구연한이 경과한 서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11쪽 공통기반 스토리지 증설비 2,200만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업무자료 증가로 저장공간인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12쪽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고도화사업비 3,901만원은 행안부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으로 이력관리 기능이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12쪽 노후네트워크장비 교체비 2,057만 1천원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외부망 방화벽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조성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서구 관내에 총 7개가 있습니다. 여기 서곶로 올라오는 데도 하나 있고 시천교쪽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엘지전자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연희지하차도에 쌍방향에 두 개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공촌동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홍보정책과 작년 대비해서 한 6.8-9억여원이 지금 감소된 한 25.6억여원의 예산이 지금 본예산 편성요구액이에요. 일단은 설명 들었다시피 아마 온나라2.0 사업이 완료돼서 그만큼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일단 기획홍보 광고비가 한 30.77%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가 한 130여개 있던 것에서 한 20여개가 더 증가해서 한 150개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맞나요?

일단 저희가 2019년도에는 19년도 대비 20년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광고운영비가 되게 힘들었던 사항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언론사가 20여 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앙언론도 지금 저희가 많이 광고를 하고있기 때문에 광고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좀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신문사가 늘어나면 어느 신문사에는 주고 어느 신문사 안 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또 없으시고 그 이유신가요?

일단 지방언론도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즘 111시대도 맞이하고 그다음에 서구의 어떤 규모가 커지다보니 중앙언론쪽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중앙언론을 좀 더 공략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네, 필요한 부분인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구정에 있어서의 어떤 홍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약간씩의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부서도 있고 우리 홍보정책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중복의 어떤 예산 낭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협업 통해서 우리 국장님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그 부분 특히나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좀 여쭤봤었는데요. 모바일 그린서구소식지 혹시 방문자 수나 조회 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네, 확인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 2,000여명 정도가 모바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모바일은 그냥 그린서구 종이로 만든 것을 PDF로 변환해서 저희가 보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그거를 좀 더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해서 좀 더 모바일쪽에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좀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 방문자 수와 조회 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달달이 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지 않으면 좀 무의미한 것이 될까봐 염려 차원에서 여쭤봤었던 건데요. 지금 2,000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서구 전체 주민 수에 봤을 때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환을 좀 통해서 유입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과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선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장은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회보험료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주민자치회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6,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부분입니다. 2021년도 공동체협치과 총예산액은 36억 6,195만 4천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16.19%가 증가한 5억 1,0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제2회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 지원으로 540만원, 주민자치센터 회계 프로그램 임차비로 1,108만 8천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 구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팀 보상, 심사위원비와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자 교통비, 급식비 등으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금을 시비 50% 매칭 예산 포함하여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민자치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사업에 따른 홍보비, 위촉장 제작, 주민설명회, 공무원 교육, 민관TF팀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주민설명회 강사비, 아카데미 운영, 민간지원관 배치 및 발대식 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총 3억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개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금을 시비 50% 매칭 예산 포함하여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개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비로 시비 50% 매칭 포함하여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사업으로 시비 50% 매칭 예산 포함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로대곡동 주민자치회 동 협치형 자체사업 지원비로 7개 사업에 1,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운영비 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주민대상 공모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주민들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행복주택 내 주민편익시설 일부를 LH와 무료임대 협약이 체결되어 사회적기업 공간조성 및 운영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협력사업으로 1,100만원, 청소년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육성사업으로 1,586만원,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및 유관기관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마을관리기업 시범운영 사업비로 4,24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 임차비로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0억 1,3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과 미취업 청년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행정경력 제공 및 취업역량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1,7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으로 2,700만원,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754만원, 청년 창업 공간 조성사업으로 3,900만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개발 및 정책발굴제안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724만원, 청년참여단 운영 지원비로 2,420만원, 청년정책 추진 워크숍 등 활동지원비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4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17쪽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1,017만 2천원이 증액된 36억 6,195만 4천원으로 예산안 219쪽 주민자치회 컨설팅 2억 9,920만원은 2021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13개 동과 2019년, 2020년에 전환된 9개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총회, 자치계획, 마을의제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1쪽 청소년 사회경제 혁신인재 육성사업 1,586만원은 관내 고교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및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통합캠프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21쪽 사회적경제 방식의 마을관리기업 시범운영 4,240만원은 사업화 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자원순환과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용역사업의 일부를 위탁 시범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4쪽 특성화고 취업캠프 운영 1,400만원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4개 학교에 대하여 취업캠프를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인천시 박람회가 2021년도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된다고 하면 9월이나 10월경 가을 정도에 시행되는데요. 각 동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15명씩 해가지고 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협치과 지금 3개 팀이 있는 거죠?

네.

팀별로 우리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관련이 안 된 부서가 있습니까?

3개 팀이 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총 올라온 예산 보니까 36억 올라왔던데, 그죠?

예.

이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얼맙니까?

10억 1,3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비가 10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운영비하고 사업비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사실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협업하거나 거기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네,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설명서를 좀 보고 있는데 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민간TFT 참석 수당, 강사비, 찾아가는 아카데미, 컨설팅, 발대식, 간담회비, 간사활동비 이런 게 다 지금 순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도에 13개 동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거든요.

2020년에는 이런 강사비나 참석수당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넓어지고 많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여기에 보면 참석 수당, 확산교육, 공간운영비, 육성사업, 급식비, 다과비 이렇게 올라왔던데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를 하고자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예산을 따와서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계획은 있어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중앙부처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나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

과장님, 그런 계획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건 지금 고용부에서 2억 4천만원 공모사업비 따 온 게 있습니다.

올해 한 건?

예.

다른 기초단체의 투여되는 예산이나 인원 규모에 비하면 우리가 많은 겁니까?

아직 이제 시작된 지 한 1년밖에 안 됐고 타구에 비하면 타구가 아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공모사업비를 따 온 데는 별로 없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많이 따 온 데가 있다면 그와 비교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사회적 가치 최고위 과정 강사수당 등 운영비 80만원 곱하기 10명 800만원. 이 선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그냥 이런 거 예산만 받으면 내려주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선발 뽑고 이번엔 니가 하고 다음엔 내가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없나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정당하게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0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거까지 이야기 나오면 진짜 공동체협치과 챙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할 얘기 많은데 참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의회가 구정 어떤 목표 그다음에 구청장의 어떤 공약 그다음에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서 따듯한 경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발굴도 해서 관 주도의 어떤 지방분권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센터도 특별히 만들고 인원도 11명이나 뽑아가지고 아주 전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이쁘게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식사제공 하기 위한 식당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죠?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방장을 뽑았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요? 어디 식당에서 몇 년, 어디 식당에서 몇 년 근무했다고 근무한 경력만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썼어요. 그런데 위생도 엉망이야, 맛도 없어, 친절하지도 않아. 그래갖고 그거 승인해 준 의회 의원들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을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방장 교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 보세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식당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를 밀가루도 사고 쌀도 사고 김치도 사고. 자, 그거 자기 친인척들한테 사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사요. 자기 주변 사람들만 배불러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식당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관리 감독 해야되는 관계부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통제가 안 돼요.’라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관리 지금 안 되잖아요. 관리가 됩니까? 거짓 해명만 들리고 있고 상급 기관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고 다니고 있고 구명활동 하고있고 식당 운영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을 계속 우리가 원부자재도 사주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참 본 위원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개선책이나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시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팀장들도 싹 바꾸고. 뭡니까? 뭐때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55만의 주민들 그다음에 지방자치 우리가 1등 했잖아요, 1등, 1등. 그럼 1등 한 구답게 뭔가 이런 부분도 개선을 좀 서로 해야지 맨 정치적으로 타결할라 그러고 눈감고 아웅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정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치합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세요?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작은 도둑놈이지만 이거 놔두면요, 나중에 통제 못 해요. 그 전에 칼을 대겠지만 과장님이 신중하게 잘 보셔서 공평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 그래서 위탁운영 했는데 맘에 안 들면 해지해버려야죠.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제가 협조할 건 협조하겠습니다만 도가 좀 지나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 부분 공감, 어저께 같이 계셨잖아요. 그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공직자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경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9쪽부터 97쪽이며 유인물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72%, 2억 4,948만 6천원이 증가한 34억 8,29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회계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6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등 5,572만 5천원, 공공운영비는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와 시설장비유지비 1,10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945만원, 민간이전으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등으로 1,368만원, 공공운영비는 지방관공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회비로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86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3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14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억 7,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박관리를 위한 세어도 도서운항비입니다. 관공선 운항을 위한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유지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 3,824만 7천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비용으로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썰매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으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8,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청사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9억 9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서구청사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5억 9,3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구청사 방수공사비로 1억 7,2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청사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비로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입니다. 재무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1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29쪽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2억 4,948만 6천원이 증액된 34억 8,293만 9천원으로 예산안 231쪽 공유재산관리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율이 100% 이상 상승되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34쪽 구청사 방수공사비 1억 7,248만 5천원은 노후화된 청사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청사시설을 유지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네.

지금 두 공사 부분이 전체적으로 청사 시설물에 대한 창호공사와 방수공사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호방수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따로 견적을 다시 좀 이 짧은 기간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잡는데 이제 창호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물 저희가 창호공사를, 창호에 대한 공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정을 하면 안 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요. 공유재산관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상승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재산 운영비는 사업목적이 대부, 매각 그리고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서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년 대비 1,01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 건수가 몇 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 정도 추경에 잡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유지, 구유지가 한들지구 관련해서 한 23필지 그리고 기타 한 3필지 정도 예상해서 지금 한 필지당 46만원 정도 지금 예상돼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한재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현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최민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세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세입예산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1,686억 대비 9.7%인 164억이 증가한 1,8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산세의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가격 상승분과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였고 청라와 가정지구 등에서 일반건축물 신축 및 신축 공동주택 분양, 오피스텔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세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쪽부터 94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3,841만 8천원보다 6,747만 8천원이 증가한 11억 5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차세대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 구축,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발송료, 재산세ARS시스템 관리비용, 구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세 관련 사업으로 각종 안내문 제작, 지방세 고지서 제작, 재산세 부과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등 제반관리비용으로 전년 대비 1,758만원이 증가한 4억 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지원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 지방세 수납관련 신용카드단말기 이용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046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서구의 2021년도 분담금이 1억 1,197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3,167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분담금은 세수 규모와 부과 건수 대비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안분되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3만 1천원이 감소한 2,7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 부의안건 사항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사업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사업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산세ARS시스템은 보안점검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용 1,400만원과 가상계좌 무상송신료 3백만원을, 관리비용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세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를 위한 구세징수포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업으로 체납처분 등 일반수용비로 1,862만원을, 급량비로 560만원을, 타시도 주택자 체납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원을,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5,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51만 2천원이 증가한 8,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사업으로 세외수입고지서 유인 및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등 사업관리비 4,150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4천만원,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1억 3,163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80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1,4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사업 관리사업으로 영치증 유인 및 시설장비유지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운영 기본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45만 7천원이 감액된 5,8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의 대부분 부과, 징수, 체납정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징세비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39쪽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6,747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589만 6천원으로 예산안 241쪽 재산세ARS시스템 관리 1,700만원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세 등 부과금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을 스마트폰으로 자동발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은 최우수부서 100만원, 우수부서 70만원 그다음 장려부서 40만원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은 병가로 이상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종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7쪽 세입예산은 자료로 가름하고 247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1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올해와 같이 취득세 등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등으로 6억 4,8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지방세 홍보 및 납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 현수막, 고지서 인쇄 등 1억 1,195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는 3억 1,1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방세 부과용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무 사례 인터넷 검색회원 가입비, 시가표준액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35만 7천원과 시책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지원비와 국세 전용 통신비 1,07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공시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주택공시가격조사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7,5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IVR 자동응답시스템 도입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 납기에 집중되는 전화 문의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하단 251쪽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6,9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47쪽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445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4,871만 7천원으로 예산안 250쪽 IVR자동응답시스템 도입 2,400만원은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 납기에 집중되는 전화에 대하여 IVR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납부 편의와 원활한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나오죠. 예, 저같은 경우도 신청했는데 미리 안내 고지서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태자 여권팀장입니다. 김옥이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총예산은 5억 9,2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56쪽 공무원 친절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천만원은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서구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과 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무인민원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1억 5,2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0쪽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운영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혼인신고 인증샷 포토존을 설치하여 인증문화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55쪽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708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9,292만 6천원으로 예산안 260쪽 혼인신고 축하 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 1천만원은 새출발 하는 새내기 부부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혼인신고 축하 기념 포토존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 위원님.

과장님, 포토존?

네.

우리 한 달에 혼인신고 몇 건이나 들어와요?

저희가 혼인신고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만 해도 2,404건.

1년에?

네.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저희 민원실 가시면 카페 옆에 우리 가족관계 접수하는 창구가 옆에 창문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라 그럴까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어떤 제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 아이디어에요?

저희가 이거, 제가 이번에 7월달에 왔지만 한 2-3년 전부터 계속 예산에는 좀 올렸었는데 예산 부서에도 그게 뭐 좀 조정이 안 됐고 또 인제 그랬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혼인신고나 이런 게 또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 최초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갖고 설치하면 그나마 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과에서 하는 일이고 어쨌든 서구에 온 걸 환영하자, 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새출발에 대한 의미 부여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멀티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1천만원 들어서 하는 거면 대략 뭐 그냥 단순히 천 쪼가리 놓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입주한 분들이랄지 서구에서의 삶이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조금, 조금만이라도 넓혀서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다시한번 계획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