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거를 쿼터제로 해서 입주민한테 몇 %를 주고 주변 구민들한테 몇 %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기부는 우리 구민들한테 한 거지, 기부채납하고 자기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입주민들이. 구조도 그 건물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주변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기는 누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착순으로 자를 것인가? 그래서 이게 구조도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기부채납을 외형상으로는 기부채납을 했지만 자기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공공적인 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쿼터제를 두든해서 해야,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채납한 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혜예요, 사실을 보면. 그래서 적정인원을 제가 물었던 거고요. 세대 대비해서 이게 그러면 2,000세대에서 1,000명이 이용을 한다, 1,000명이 더 될 수도 있지요.

요즘 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다 하지요. 또 이거 적정이용료는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