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흑룡의 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 지났건만 우리 경제는 비상하는 용의 기운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잘 대응해온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경기 하강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장밋빛 복지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일자리, 무상주택에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맞춤형복지, 그물망복지 등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도시락을 준비해야하는 어머니들과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 걱정이 앞서는 보통사람들,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출근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맞벌이 부부들과, 한해 1,000만원 가까운 대학등록금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 등록금 마련하느라 열심히 알바 뛰면서 대학 졸업했더니 취직이 안돼 마음 졸이는 청년실업자들과, 치솟는 전세값에 속 태우는 서민들에게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은 밥을 굶는 어린이들과 산동네 쪽방에서 병마와 싸우는 독거노인들, 무주택 서민들과 가난한 장애인조차 나라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복지혜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다 돈으로 되는 것인데, 매년 43조 내지 67조원이고, 앞으로 5년간 220조 내지 3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모두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구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일부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책임지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이 급증하면서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치구의 자주적인 투자 사업이나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자치단체로서 존재 의미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은 매년 5.9%씩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13.3%씩 증가하였고, 특별시·광역시 소속 자치구들의 2011년도 예산액의 45.8%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구의 재정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용산구 재정 상태로 보아 앞으로 거세게 분출될 주민의 복지요구 수요를 감당할 재원마련에 문제가 없는지와,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용산구의 2012년도 사회복지사업과 예산내역 및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은 어떠한지와, 특히 무상복지사업 내역과 비용분담 비율을 밝혀주시고, 셋째, 보조금과 교부금 등 의존재원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구정살림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만 겨우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9대21이므로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하고, 국고보조율이 49%에 불과한 영유아보육사업과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책사업이 대부분인데도 자치구에 예산을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넷째, 부동산경기 침체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변경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는데도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부과기준이 될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서울의 경우 평균 3.32%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되는 조세 저항을 극복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2011년 12월 현재 9,400여 명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주민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세상을 차별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장애인 본인은 물론, 부모와 온 가족이 사회로부터 냉대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현장에 장애인이 많을수록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로서 이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5,802명에 대한 인권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조사하였는데, 용산구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및 이용인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조치 내용은 무엇이고, 둘째,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산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으며, 셋째, 용산구 관내 사업체와 구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채용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 및 산모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므로 너도 나도 어린이집에 들어가려 하기 때문으로, 용산구의 대기인원이 수백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구의 2세 이하 영유아 수와 수용시설의 수용능력 및 대기 인원수를 밝혀주시고, 대기 영유아에 대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범 국민적인 출산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모들 대부분이 임신, 출산,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여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산모들이 임신에서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지식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와 시설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서민이 이 많은 돈을 들여 출산한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부 부유층이 이용하는 고급 산후조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렴한 비용의 산후조리 서비스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학교폭력신고 전수조사를 보면, 용산구 관내 학교에서 매주 평균 100여 건 이상의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배우고, 친구를 사귀며,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배움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은 폭력이 난무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에게 평생 남는 상처를 입혀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우리 용산구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T/F팀을 구성하여 경찰, 학교, 학부모 및 각종 지역 기관, 단체가 합심하여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의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사시사철 풍부한 물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있고, 푸른 숲을 가진 남산을 등진 용산구는 천혜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부선철도에 의한 동·서 간 지역분리와 군용시설, 그리고 영세민 집단촌 등 역사의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용산구는 그동안 지역개발이 낙후되었지만 최근 국제업무단지 조성, 미8군 평택이전, 뉴타운개발사업 등으로 발전을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기를 살려 용산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태원관광특구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한 바와 같이, 이태원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려면 관광객의 교통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현재 도로는 너무 협소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녹사평에서 한강진 지하역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관광특구는 매년 150만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특별한 테마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역사가 흐르고 상징성 있는 부문별 테마공간을 갖춘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시적으로, 이태원초등학교부터 남산 하얏트호텔까지 항상 차와 음악이 흐르는 까페거리를 만들고, 해밀턴호텔 뒷골목은 그림을 그려주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등 이색적인 공간으로 만듭시다. 또한 노점상과 향토음식점을 집단화한 풍물거리와 한강과 남산을 잇는 걷는 거리를 조성하고, 효창공원, 용산가족공원,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을 관광특구와 연계한 교통망을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보고, 듣고, 먹고, 참여할 수 있는 관광특구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 뉴타운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면, 한남뉴타운사업은 그동안 10여 년 간의 갖은 우여곡절을 겪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다가 2009년부터 겨우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정책 변화로 또 한 번의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장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뉴타운사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 행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남뉴타운 사업에는 앞으로 각 구역별로 어떠한 영향과 변화가 있게 되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신분당선 보광역 설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