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철학적인,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날 때까지는 도와주란 말이에요. 도와주고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충분한 이익이 나고 했을 때는 끊어야지, 지원을.

그게 논리대로 맞지 않는가요? 스스로 자활을 하지 못하니까 지원을 해서 자활하도록 돕는 거지, 자활이 됐으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워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사업을 특혜지 그러면 사무실도 빌려주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매출에서 이익금도 가져가고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그게 탈수급이 되면 서비스도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그래서 탈수급자라고 그러잖아요?

수급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걸 보면 좀 굉장한 좀 그렇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원 단위로, 그럼 탈수급 내지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평가를 해서 탈수급화 시키고 또 다른 이런 분들을 또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유동적,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아까 2년을 100% 인건비를 지급하고 3년차부터는 또 50%를 주고, 그런 부분들이 나는 선정기준, 지원금액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