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고 김진홍위원님, 지금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위탁사업들이 보면 서로 서로 사업들을 이 복지관에서 하는 거를 이쪽에서 센터에서 하고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이 복지관에서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자활센터에 보면 1인 홈밥, 반찬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이제, 물론 이게 공통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자활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거를 또 자활사업에서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비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서로 서로 이렇게 다 주고받는 형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나눠 먹는, 나눠 먹기 그러니까 좀 일을 편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조금 더 센터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 마을공동체 사업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따와서 거기에서 그냥 하고 또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자활센터에서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같고 저는 이제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담당 과장님들께서 이제 사업 계획들 이렇게 올라오시면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 좀 걸러낼 거는 좀 걸러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자활센터에서요 979쪽을 보면 이게 지금 책자 3권입니다. 거기에 보면 후원금 사용에서 강사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강사들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세금을 이걸로 내주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이게 세금이라는 건 강사가 직접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