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없는데 무슨 기록이 없는데 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과로 가버리고 팀장 다른 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걸 제가 지적하잖아요, 내 말 뜻이. 그러면 그것만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엄격하게 우리 내규에서 해놔야 이분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다음 위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페널티로 20%를 삭감을 해서 준다거나 그래서 의회와 공무원, 예를 들면 부서가 같이 손을 맞잡고 제대로 된 운영 내지는 해야 되는,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뭐 용두사미지 않습니까?

맨날. 말할 때마다 보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도 되지 않고 예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인데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와 있어야 돼, 이호현 국장.

거기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를 이끌면 대통령이 하듯이, 한 국을 움직이는 국장이 와서 이런 정책을 듣고 해야 되는데 다음에 국장 부르세요. 그래야 되지, 저는 항상 이게 그래요.

정말 국장이, 국장이 하는 일이 정책적인 거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사회복지과나 어르신, 보육 이런 걸 이래 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균형이 안 잡힌 곳에 이쪽은 보육이 약하니까 돌봄이 약하니까 돌봄 기관을 더 해야 된다거나 이쪽은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라고 국장을 앉혀놓고 국장은 그런 걸 전체적인 걸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물론 기록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개선방향 내지는 개선해 보자고 잘 해보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이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근평을 주듯이 항상 카드를 남겨놔야 다음에 그게 감안이 되고 하는 거지 맨 앞에서만 떠들고 우리 의회도 그래요. 여기서 떠들면 뭐해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과감하게 40%, 30% 무조건 삭감하고 봐야 돼요. 부서에 대해서든 또 부서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든.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과에서는 그런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현장에 그런 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가. 조금 이따 보면 인사이동 바뀌고 나면 또 새로 재위탁 받고, 좀 지나면 되고, 소나기 피하듯이 피하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