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일반 복지관 같은 데는 보면 거의 2억 가까이가 돼요, 1년에 들어오는 거. 후원금이 1억7,000 이래 들어오는 돈을, 보니까 직원 연수비에 지원을 하고 직원들 복지비에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복지관은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주고 1억7,000이 들어오면 이월은 5,000만원만 하고 1억2,000은 어쨌거나 잘 맞춰서 써요, 내부에서. 그게 현실이더라고 우리가 보면서.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아까 사실 보육지원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매시간 매 과를 질의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의회가 무슨 공격을 하고 이런 이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나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 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방어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기회에 아까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공부도 하고 뒤돌아보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국장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각 과에는 자기 소관 과 프로그램하고 사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국장이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나오더라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전체 과, 자기 복지생활국의 과를 얘기를 듣고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해야 되는 게 국장 아닙니까?

중복서비스가 됐든 또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백서를 만들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육지원과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한테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제가 이런 위원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서 이걸로 끝나니 용두사미야, 용두사미. 이런 것들만 논의하고 전혀 적용을 안 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을 짤 때 이걸 말로만 하지 그걸 감안 안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잘 운영을 위탁을 잘 못하는데도 다음 재계약, 재위탁할 때도 사실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이동도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육지원과장님 사회복지 전공하신 전문가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장도,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백서 내지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결과를 꼭 적용을 할 건데 우리 현업 집행부서에서도 정말 이번 기회에 이걸 각 과별로 해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위원장님.

여기 국장님 한번 출석을 해야 돼, 마지막에 하든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국장이 그런 자리에 앞으로 국장 빨리 되실 것 같네. 국장이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 게 국장 아니에요.

각 과장님들은 자기 사업하려고 열심히 하고 조율하고 또 아니면 필요하면 TF를 구성해서 아까 말한 중복서비스나 이런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그래서 방어만 하시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있는 현장에 직접 해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도 그걸 참고로 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입장이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질의하는데 방어적인 자세 또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