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 의원입니다. 매섭기만 했던 동장군이 어느 덧 물러나고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활기찬 봄의 기운처럼 더욱 적극적인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정회를 한 후 신분당선 보광역 추가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분당선 보광역사 유치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우리가 처음 줄 때 목적의식을 좀 잘못했지 않느냐? 즉 뭐냐 하면, 우리가 보광역사를 유치한 것을 기술적으로 “여기에 왜 해야 된다.”는 것을 타당성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신분당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 붙이거든요. 그러면 신분당선이 지금 결정되어서 두산에서 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엔사 및 수송단부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역사가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공원 있는 데.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용산구민을, 국토해양부나 지금 두산에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것을 여기 용역사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현재에 있는 주민의 만족도에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을 넣어야 되는데, 흔히들 “투자=이익”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용산지역을 지나가는 철로가 우리 기존 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무 혜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따라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광역사가 들어서야 될 당위성을 용역사가 제시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기본으로 지하철 교통망이 어떤 것으로 가야 우리 용산의 삶의 질이 틀리고 경제발전이 있겠는가, 이것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제시 못 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뉴타운 문제도, 지금 유엔사는 여기 내용에 보면, 3종주거하고, 그 다음에 2종주거,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80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뉴타운지역에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남산 고도제한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큰 목적이? 그래야 결과적으로 재산의 가치도 불어나고, 주거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토대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뉴타운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주느냐? 지금 「도정법」에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엔사 수송부지의 기본계획하고 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밑천이? 이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똑같은 용산인데 수송부 부지는 800% 이상 다 가는데 인접된 우리 뉴타운지역은 왜 하나도 안 된다는 이 근거자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에서 개발이 되어 주면 인구가 폭발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용산 전체적으로 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망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면적으로 해서, 그 기초자료는 제가 서울시에서 하지 않은 3기 11호선을 제가 근거자료로 제시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하시는 분들도 끼워 넣기가 아니라, 과연 신분당선이 용산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만 우리 용산이 발전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가? 그 타당성을 개연성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것 한 것은 말입니다. 신분당선 두산컨소시엄에서 한 것 P.R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 한 것은. 지금 우리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 알아본 적 있어요? 실제상으로 뉴타운이나 뭐나 용산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또 미래에 들어설 위치에 대한 대안,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저쪽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민자사업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자사업자들은 “우리 돈 주고 우리가 하니까 여기, 여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금 해준 여기 수송단 부지에 전철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원자리에 들어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에 오는 것에 대한 장삿속이지, 과연 용산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해주냐 이거야. 그것을 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 못 해요? 용역 주는 것은 그것을 대안을 제시해줘라 이거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