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모든 구청에도 정규직만 보장돼 있는 거고 다른 거는 시간선택제든 계약직은 계약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 중앙정부의 공무원을 약 한 6,000명 가까이 증원을 하더라고요, 증원을.

증원 계획이 있더라고요, 중앙 공무원들이.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공무원의 증원이 어떤 정부 때 몇 %가 늘어났다, 어떤 정부 때 몇 %가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행정론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게 무슨 법칙인데 학문으로는, 옛날에 영국에 식민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은 과거에 식민지 국가를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식민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 독립을 시켰어요, 국가들을 대부분.

독립을 시켰는데 직원은 그대로 내지는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피터의 법칙인가, 뭐 법칙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관료행정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 국가를 관리하라고 청을 만들었는데 거의 80%, 90% 이상을 독립국가가 되고 난 뒤에도 그 청에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있다.

행정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이나 기타 우리 구청이 이 재단에, 공단에 위탁을 줘요. 그러면 이 재단이나 공단은 또 재위탁을 줘요.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시설에 자꾸 공무원은 증원이,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내지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다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