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국장님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많이 해요, 전통 사업에. 그러면 간판도 달아주고, 노후된 건물도 수리해주고, 길도 닦아주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고부가 가치가 형성돼요. 그런데 건물주가 고부가 가치가 형성되니까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전통시장에 정말 낙후된 상인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건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임대료를 감당 못 해서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상, 임대인,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홍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곳곳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가는 몇 프로고 자가 건물에서 상인하는, 그러면 또 임차인은 몇 프로고, 그 비율을 대조해봐서 만약에 자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인회에서도 자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국비ㆍ시비해서 그런 걸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된다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