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시행에 대해 육아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환으로써, 영유아부모, 보육시설 관계자,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직접적인 관련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방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이 시급한 3~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가 필요한 실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은 3~4세 유아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전액 국비로 전환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번에 시행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료의 실질적인 혜택이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들에 돌아가 아동시설의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을 과열시키고, 보육교사와 아동의 돌봄 관계를 왜곡 시켰으며, 민간보육시설의 영리화 경향을 초래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육아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우리 영유아 부모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무상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며, 용산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소외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보다 나은 수정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