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김진홍의원이 수없이 지금 봐왔던 전례를 보면 우리 위생과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게끔 되어 있고 단속을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진홍의원께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구나 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꼼꼼한 그런 지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김진홍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제한되든 안 되든 참 시도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타구 사례는 이렇고 이거를 컨트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요기조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기조기 따와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 만의 자치적인 조례를 하나 만들자 라는 건 참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상위법을 떠나서 그건 칭찬을 하고 싶기는 하나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쓰신 대로 이게 상위법에 많이 걸리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조례 없이도 사실은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